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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때리다 여야4당에 선거법 당할라…'쌍끌이' 나선 한국당

"제2 패스트트랙 정국 될라"…정개특위 여야4당 공조 재연 차단 주력

(서울=뉴스1) 강성규 기자 | 2019-08-22 07:00 송고 | 2019-08-22 10:39 최종수정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와 의원들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황교안 대표의 발언을 듣고 있다. 2019.8.21/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와 의원들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황교안 대표의 발언을 듣고 있다. 2019.8.21/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자유한국당이 정국 핵심이슈인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임명 문제와 정치개혁·사법개혁특별위원회의 선거법·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등 패스트트랙 법안 통과를 저지하기 위한 총력전에 나설 태세다.

한국당은 조국 후보자에 대한 각종 의혹을 제기하고 임면권자인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까지 겨냥하는 등 전선을 확대하고 있다.

동시에 패스트트랙 법안, 특히 조 후보자 임명과 정개특위에서 다뤄지는 선거법이 '한국당 패싱'을 통해 처리되는 것도 반드시 막겠다는 심산이다.

한국당은 두가지 사안 중 어디에서도 물러설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한국당으로선 두 대치전선 중 어느 한쪽이라도 밀리게 되면 또 다른 사안 또한 불리한 형국에 처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특히 활동시한이 이달말까지인 정개특위에서 선거법이 의결될 경우 한국당이 반대해 온 여야4당의 선거제 개편안을 내주게 되는 것은 물론 이에 따른 정국마비 사태가 재발되며 조 후보자 청문 및 임명 문제 등 다른 주요 현안들이 묻혀 버릴 수 있다는 게 한국당의 우려지점이다.

한국당은 유기준 한국당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서의 한국당 패싱은 일정 방어가 가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지만, 홍영표 민주당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정개특위에서는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이에 한국당은 조 후보자 임명절차와 선거법 처리 협조를 고리로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4당이 연대를 재구축하는 것을 사전차단하려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전날(21일) 의원총회에서 "정의당은 조국 문제에 대해 입을 꼭 다물테니 정개·사개특위에서 방망이를 쳐달라고 하고, 민주당은 정의당의 동의를 받고 조 후보자 이슈를 덮고 가려 한다"며 또 "사개특위는 (위원장직을) 우리가 갖고 있으니 정개특위에서 방망이를 쳐(선거법을 의결해) 제2의 패스트트랙 정국을 만들려고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양대 이슈가 맞물릴 경우 투쟁력과 이슈 주목도 분산을 일으킬 수 있어 절묘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는 견해도 나오고 있다.

무엇보다 조 후보자의 각종 의혹과 논란 확산으로 여당이 수세에 몰렸다는 관측이 지배적인 상황에서 다른 야당들의 반발을 일으켜 오히려 조 후보자 반대 공조를 약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일각에선 나온다.  

실제 정의당은 나 원내대표의 '야합' 의혹제기에 발끈하고 나서며 대 한국당 공세에 참전하는 모습을 보였다.

오현주 정의당 대변인은 21일 서면브리핑에서 "불한당 한국당은 청문회를 열고 선거제도 개혁에 동참해야 한다"며 "불의하다느니 음흉한 '딜'이라느니 말하는 것은 한국당이 비상식적이고 원칙 없는 집단이라는 것을 자인하는 것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장능인 한국당 부대변인은 이에 대해 "정의당은 조 후보자의 여러 비리와 의혹을 보면서도 '데스노트'를 꺼내길 주저하고 있다"며 "오히려 선거법 개정만 되면 더한 부정의도 용납한다는 식의 민주당 2중대로서의 '야합노트'를 펼치고 있다"고 재차 맞받았다.


sgk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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