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현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 간사가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열린 '국회의원 부동산 재산 분석 발표'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9.8.20/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국회의원들이 신고한 부동산 재산이 시세의 절반 수준에 그치고 있다는 시민사회단체의 분석 결과가 발표됐다. 현재 고위공직자 재산공개제도가 실제 재산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만큼 공직자윤리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동숭동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19년 기준 부동산 재산이 가장 많은 국회의원 상위 30인 중 29명의 부동산 재산을 분석한 결과 시세의 53.4%에 불과하다"며 이렇게 밝혔다.

경실련은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부동산 공개현황을 토대로 20대 국회에서 부동산 재산 기준 상위 30인의 재산 현황을 분석했다.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유죄를 확정받아 의원직을 잃은 이완영 전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 30명에서 제외됐다.

경실련이 분석한 결과 국회의원 29명의 1인당 평균 부동산 신고액은 77억원으로, 실거래가로 산정한 144억원의 53.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경실련은 이중 상위 5인의 부동산이 시세 기준으로 2208억원에 달하지만 신고된 액수는 1112억원으로 1095억원이 축소 신고됐다고 지적했다. 상위 5명과 이들이 신고한 부동산은 각각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657억7000만원) △김세연 한국당 의원(657억3000만원) △박덕흠 한국당 의원(476억4000만원) △홍문종 우리공화당 공동대표(240억6000만원) △정우택 한국당 의원(176억2000만원) 순이었다.

(경실련 제공) © News1

경실련은 공직자들의 부동산 재산이 실거래가가 아닌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신고되기 때문에 이 같은 문제가 나타난다고 지적했다. 공시가격 제도는 부동산 시세반영률 제고를 위해 도입됐는데, 취지와 달리 시세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면서 이 같은 문제가 생겼다는 것이다.

국토교통부와 인사혁신처 소속 공직자들에 대해서 경실련이 지난 7월 발표한 분석 결과도 이와 비슷했다. 경실련은 "국토부 공직자 재산은 시세의 57.7%, 인사혁신처 공직자 재산은 시세의 52.1%에 불과하다"며 "정부가 공시하는 가격의 시세반영률이 너무 낮아 공직자 대부분의 부동산 재산이 실제보다 축소신고 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경실련은 공직자들이 부동산 재산을 형성하게 된 경위를 공개하고, 공직자 가족의 재산 공개를 거부해서 재산이 축소신고되는 문제도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2016년 이후 분석 대상 29명의 부동산 자산이 868억원 증가했고, 이들은 평균 30억원의 시세차익을 냈다"며 "특히 상위 5명의 부동산 자산은 3년간 총 540억원, 1인당 108억원이 증가했는데 재산 형성 과정을 반드시 심사받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회의원 가족의 재산 고지를 거부한 것은 29명 중 19명"이라며 "19명의 가족 38명이 독립생계를 유지하고 있다거나 타인을 부양하고 있다는 이유로 재산 고지를 거부했는데, 이 경우 재산이 축소돼 정확한 파악이 불가능하다"고 짚었다.

인사혁신처가 고위공직자의 재산을 허술하게 심의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윤철한 경실련 정책실장은 "인사혁신처가 법령상 '실거래가'를 거래 시점의 가격으로 해석한다"며 "법 취지에 어긋나는 해석이고, 인사혁신처가 부동산 신고 가격을 제대로 검증하거나 관리하지 않는다는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이 같은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부동산 재산을 공시가격과 실거래가 모두로 신고하고 △재산신고 시 해당 재산의 취득일자와 취득경위 등 재산형성 과정을 알 수 있게 심사하고 △고위공직자의 재산은 온라인을 통해 제공하는 방향으로 공직자윤리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등 장관 후보자들과 사법부·청와대 비서실 등 주요 공직자의 부동산 재산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겠다고 예고했다.

김헌동 경실련 부동산개혁본부 본부장은 "장관 후보자들이 재산을 어떻게 신고했는지 빠른 시일 내에 검증하겠다"며 "재산 공개 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개선하겠다는 약속이 있었지만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시세를 반영한 국회의원 부동산 재산 상위 29인의 재산 현황 (경실련 제공)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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