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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지수 잘못 찾은 조국 前 제수씨 증여세 탈루 의혹

전문가 "동생 전처 증여세 미납, 조 후보자와 무관"

(세종=뉴스1) 이훈철 기자 | 2019-08-20 06:05 송고 | 2019-08-20 09:17 최종수정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방배동 자택으로 들어서고 있다. 2019.8.18/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재산문제에서 시작된 의혹제기가 동생 부부의 위장이혼 의혹을 넘어 난데없는 동생 전처의 증여세 미납 논란까지 번지면서 단순히 '논란을 키우기 위한 의혹제기'로 변질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0일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 준비단(이하 준비단)에 따르면 전날(19일) 조 후보자 동생의 전처인 조모씨는 호소문을 통해 최근 자신과 관련된 조 후보자 일가의 부산 빌라 차명매입 논란에 대해 반박했다.

앞서 자유한국당은 조 후보자 일가의 금전거래와 재산문제를 거론하며 조 후보자 동생의 전처인 조씨가 소유하고 있는 빌라의 실제 소유주가 조씨가 아닌 조 후보자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한국당은 그 근거로 임대차 계약서와 조씨가 빌라를 구입할 당시 매입대금이 조 후보자의 부인인 정모씨로부터 나온 것이라고 지적했다.

결국 논란이 커지자 조씨가 해명에 나섰다. 조씨는 빌라 매입자금 출처에 대해 "2014년 11월쯤 형님(조 후보자의 부인 정씨)이 부산 해운대구 A 아파트 전세금을 (시어머니가 거주할) 빌라 구입자금으로 보냈다"며 "시어머니가 제게 돈을 주며 같이 계약하러 가자고 해 제가 빌라를 구입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조씨는 또 '이혼한 동서에게 그냥 돈을 줄 사람이 어디 있느냐'는 한국당의 의혹제기에 대해서도 "당시 시어머니가 아들이 결혼생활 동안 생활비도 못 가져오고 오히려 제 돈을 가져다 쓴 것을 잘 알고, 위자료도 못받고, 양육비도 못 받아 딱하다고 하면서 '손자가 나중에 살 집이라도 있어야 편히 살 것 아니냐. 이 빌라를 네가 사고 나를 그 집에 죽을 때까지 살게 해주면 된다'고 했다"며 일종의 보상차원이었다고 해명했다.

조씨의 호소문이 공개되자 이번에는 증여세 논란이 불거졌다. 한국당은 '조씨가 스스로 증여받았다는 것을 시인했다'며 '증여세를 안냈다면 증여세 탈루에 해당되고, 명의만 빌려줬다면 부동산실명제법 위반으로 수사를 받아야 한다'고 공세수위를 높였다.

한국당의 의혹제기에 논란은 더 커졌다. 조씨의 해명이 증여세 탈루라는 새로운 의혹을 낳은 것처럼 비쳤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같은 의혹제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세무업계 관계자는 "조 후보자의 부인이 조씨에게 빌라자금을 증여했다고 하더라도 증여세는 돈을 증여한 사람이 내는 것이 아니라 돈을 받은 수증자가 내는 것이기 때문에 조 후보자의 문제가 아니라 전 제수씨인 조씨가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건의 경우 조씨가 재산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조 후보자에게 증여세 연대납부 의무가 있는 것도 아니다"고 덧붙였다. 증여세 연대납부는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형편이 못되는 경우 증여자가 대신 연대해서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것을 말한다.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 준비단은 조씨의 증여세 미납 논란에 대해 "(조씨 측에서)세금납부 의무가 있다면 향후 납부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전했다.


boazho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