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제공=중기연) © 뉴스1

중소기업연구원(중기연)은 우리나라가 연구개발(R&D)을 지속적으로 투자하고 있지만 성과가 기대만큼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독일 중소기업혁신시스템처럼 '중소기업 연구조합'을 안착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18일 중기연은 '중소기업 연구조합 제도를 통한 혁신의 위기 극복' 보고서를 통해 "우리나라는 지속적으로 R&D 투자를 높여오고 있지만, 성과로 이어지지 않으며 투자의 함정 현상(혁신의 위기)을 맞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광희 중기연 명예연구위원은 "우리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국내총생산(GDP) 대비 연구개발비 비중 세계 1위, 정부의 R&D 예산도 GDP 1.13%로 세계 1위"라며 "하지만 혁신 기업 비중은 OECD 국가들 중 최하위 수준,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 세계기술경쟁력 14위에 머물고 있는 등 투자 성과는 높지 않고 기술무역수지도 계속 적자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김 연구위원은 이같은 현상에 대해 "R&D 거버넌스 및 혁신체계가 과거 추격형 성장시대에 머물러 있다"며 "우리가 아직 산업패러다임의 변화에 따른 혁신체계로의 전환을 못 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또 "정부의 하향식 R&D지원과 개별기업의 R&D지원 방식은 중소기업 기술 개발의 90%가 '나 홀로 개발' 방식으로 추진하게 만들고 있다"며 "정부는 현실을 개선하기는커녕 오히려 부추기는 실정"이라고 비판했다.

독일의 산업연구협회 VS 한국의 산업기술연구조합 (중기연 제공) © 뉴스1

김 연구위원은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R&D 중간조직 기능을 갖춘 '독일'의 사례를 유심히 볼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그는 "독일은 중소기업 대표 조직인 '산업연구회 및 연합회(AiF)가 R&D중간조직 역할을 잘 하고 있다"며 "중소기업혁신시스템은 오늘날 독일 중소기업의 높은 기술경쟁력을 가져온 원동력으로 평가받고 있다"고 말했다.

또 "독일은 업계의 개발 니즈에 대한 R&D 지원으로 정부 지원과 산업계 수요와의 미스매칭이 원천적으로 발생하지 않고, 국가혁신체계(NIS)와 연계된 R&D 추진으로 수준 높은 연구결과가 창출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김 연구위원은 우리도 독일 같은 중소기업 혁신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지향성 △업계 공통의 연구과제 탐색 △정부-기업-출연(연)과의 가교역할을 할 수 있는 '중소기업 연구조합'제도 입법화 △중소기업 연구조합을 통한 공통연구의 활성화 등에 기초해 제도 정비(체계 구축)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가 만일 이 같은 체계를 구축하게 된다면, 정책의 효과성을 높일 수 있고 높은 수준의 개발 결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또 거래비용을 낮추고, 출연(연)도 산연협력사업을 확대할 수 있는 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밖에도 김 연구위원은 연구조합을 정책경로(policy vehicle)로 이용하면, 개별기업 지원 중심 시책의 부작용을 줄이고, 개별기업지원에 따른 재정지출의 낮은 파급효과 문제도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독일 '공동연구(IGF)프로그램' 운영시스템 (중기연 제공) © 뉴스1

김 연구원은 보고서를 통해 우리가 충분히 '중소기업 연구조합'을 안착시킬 수 있는 능력이 된다고 덧붙였다.

그는 "우리나라는 수준 높은 출연(연) 기반을 갖고 있으며, 단체표준이나 기술분과위원회를 운영하는 조합 등 비교적 잘 갖추어진 중소기업협동조합 조직이 있는 나라"이라며 "어렵지 않게 중소기업 연구조합을 안착시킬 수 있고, 이를 통해 사회적 자본을 활용한 정책인프라의 확충도 이룩할 수 있다"고 확신했다.

또 김 연구위원은 "R&D 투자 성과의 제고에 급급하여 R&D 투자를 늘려나가기 보다는 투자의 효과성을 높일 수 있는 제도의 정비가 선행되어야 한다"며 "그래야 '혁신의 위기'도 극복할 수 있다"고 재차 제도 정비 필요성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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