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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나쿨파]트럼프 제멋대로 관세폭탄 터트리더니…

추가 관세 발표 13일 만에 번복, 행정부 난맥상 적나라하게 드러내

(서울=뉴스1) 박형기 기자 | 2019-08-14 14:43 송고 | 2019-08-14 16:24 최종수정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 AFP=뉴스1 © News1 자료 사진 

14일 외신은 홍콩 사태와 미국의 대중 관세부과 연기가 가장 큰 뉴스다. 홍콩 사태가 워낙 급박하다 보니 미국의 관세 부과 연기가 약간 묻혔지만 이 또한 큰 사건이다.

‘트럼프’라는 어린이가 제멋대로 관세폭탄을 갖고 놀다 화상을 입은 격이기 때문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중국은 물론 전세계를 상대로 관세폭탄을 터트리며 미국의 이익을 관철하려 하고 있다. 

그런데 국내에서 제동이 걸렸다. 경제계가 일제히 추가 관세부과를 반대하고 나선 것. 대규모 관세부과는 물가상승으로 이어져 소비 중심인 미국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일 전격적으로 9월1일부터 중국 상품 3000억 달러에 관세 10%를 부과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약속한 미국 농산물 구매를 연기하고 있다며 추가 관세 부과를 전격 단행했다. 미중이 무역전쟁 휴전을 합의한 지 약 한 달 만이다.

그러나 불과 13일이 지난 13일 미 무역대표부(USTR)는 3000억 달러의 관세부과 대상 품목 중 휴대폰 등 일부 수입품에 대한 관세 부과 시점을 12월15일로 연기한다고 발표했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예정대로 9월1일부터 관세가 부과되는 제품은 3000억 달러 가운데 3분의 1 수준인 1070억 달러 규모에 그칠 것이라고 분석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올해 크리스마스 시즌 소비자들의 쇼핑에 지장을 주지 않기 위해 관세부과를 미뤘다"고 다소 군색한 변명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부과를 연기한 것은 미국의 경제성장률 하락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의 2분기 성장률 잠정치는 2.1%로 전분기 대비 1%포인트 하락했다. 골드만삭스는 최근 4분기에 성장률이 1.8%까지 떨어질 것이란 전망을 내놓았다.  

미중 무역전쟁 격화로 기업투자가 부진한 가운데, 소비마저 꺾일 경우, 예상보다 빨리 경기 침체가 찾아올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도 일보 후퇴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시장은 일제히 환영했다. 미국 증시의 3대 지수가 일제히 급등했다. 이어 14일 열린 아시아 증시도 일제히 상승하고 있다.

13일(현지시간) 뉴욕증시의 한 트레이더가 전광판을 보고 활짝 웃고 있다.  © AFP=뉴스1 © News1 우동명 기자

이에 따라 중국 지도부는 한숨 돌릴 수 있게 됐다. 무역전쟁에다 홍콩 문제로 사면초가의 위기에 빠진 중국 지도부는 일단 안도의 한숨을 쉬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관세부과를 ‘전가의 보도’처럼 써 왔다. 그러나 관세부과는 수입물가 상승으로 인플레이션을 유발하는 양날의 검이다.

그는 13일 만에 관세부과를 번복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대중 정책이 얼마나 졸속으로 결정되고 있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대목이다.

물론 관세부과를 취소한 것은 아니다. 관세부과 시기를 약간 연기한 것일 뿐이다. 미세한 조정이라고 할 수 있겠다. 한바탕 해프닝이라고 넘길 수도 있다.

그러나 미국의 정책 결정이 너무도 가볍다는 느낌을 지울 수는 없다. 중국이라면 모르겠다. 그러나 미국이다. 미국은 세계유일 초강대국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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