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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정부, 비상한 각오로 경제상황 대처…허위정보 경계"

국무회의 모두발언…"우리 경제 기초체력 튼튼"
"대외적 도전, 경쟁력 높이는 기회 삼아야…시간은 기다려주지 않아"

(서울=뉴스1) 진성훈 기자 | 2019-08-13 11:26 송고 | 2019-08-13 11:33 최종수정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 소회의실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2019.8.12/뉴스1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정부는 비상한 각오로 엄중한 경제상황에 냉정하게 대처하되 근거없는 가짜뉴스나 허위정보, 그리고 과장된 전망으로 시장의 불안감을 키우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며 이는 "올바른 진단이 아닐 뿐만 아니라 오히려 우리 경제에 해를 끼치는 일"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미국과 중국의 무역갈등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일본의 경제보복까지 더해져 여러모로 우리 경제 상황이 녹록지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세계적인 신용평가기관들의 일치된 평가가 보여주듯이 우리 경제의 기초 체력은 튼튼하다"며 "지난달 무디스에 이어 며칠 전 피치에서도 우리나라의 신용등급을 일본보다 두단계 높은 'AA-'(더블에이마이너스)로 유지했고 안정적 전망으로 평가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대외경제의 불확실성 확대로 성장모멘텀이 둔화됐으나 우리 경제의 근본적인 성장세는 건전하며 낮은 국가부채 비율에 따른 재정건전성과 통화·금융까지 모두 고려하여 한국 경제에 대한 신인도는 여전히 좋다고 평가한 것"이라고 상세히 전하고, "그런 만큼 정부는 중심을 확고히 잡으면서 지금의 대외적 도전을 우리 경제의 내실을 기하고 경쟁력을 높이는 기회로 삼기 위해 의지를 가다듬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강조하고 싶은 것은 시간은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는다는 것"이라며 "기득권과 이해관계에 부딪혀 머뭇거린다면 세계 각국이 사활을 걸고 뛰고 있고 빠르게 변화하는 글로벌 시장에서 우리 경제와 산업의 경쟁력을 키우는 것이 그만큼 어려워진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부터 의사 결정과 정책 추진에 속도를 내야 한다"며 "부처간 협업을 강화하고 신속한 결정과 실행으로 산업 경쟁력 강화와 새로운 먹거리 창출 환경을 만들고 기업의 노력을 지속적으로 지원해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어 "또한 일본의 수출규제에 범국가적인 역량을 모아 대응하면서도 우리 경제 전반의 활력을 높이기 위한 정책을 함께 차질없이 실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투자 소비 수출 분야 점검을 강화하고 서비스산업 육성 등 내수 진작에 힘을 쏟으면서, 3단계 기업투자 프로젝트의 조기 착공을 지원하는 등 투자 활성화에 속도를 내주기 바란다"며 "특히 생활 SOC 투자에 더 큰 노력을 기울여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생활 SOC 투자는 상하수도·가스·전기 등 기초 인프라를 개선해 국민의 안전한 생활을 보장하고 문화와 복지 등 국민 생활의 편익을 높이는 정책수단"이라며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일석삼조의 효과가 분명하므로 지자체와 협력해 역점사업으로 추진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경제상황이 엄중할수록 정부는 민생을 꼼꼼히 챙기고 어려운 처지에 있는 국민의 삶을 챙기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고용보험 가입자수 증가 등 고용안전망 강화 성과를 짚으면서도 "그러나 여전히 부족하다"며 △노인·저소득층·청년 일자리 창출 △한국형 실럽부조제 '국민취업지원제도' 도입 △공공임대주택 확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고교무상교육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 등 생계비 절감 정책 등에 더욱 힘을 쏟을 것을 당부했다.

또한 "공정경제의 기반을 튼튼히 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 환경을 지키는 정부의 역할에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는 것도 재차 강조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내년도 예산 편성과 관련해 "부품·소재 산업을 비롯한 제조업과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고 경제 체질을 개선하기 위해서나, 대외 경제 하방리스크에 대응해 경제활력을 높이기 위해서, 또 사회안전망을 확충하는 등 포용적 성장을 위해서도 지금 시점에서 재정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엄중한 경제상황에 대처하는 것은 물론, 경제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정책의지가 예산을 통해 분명히 나타나도록 준비를 잘해 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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