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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사노맹 논란에 "할 말 많지만…청문회서 답하겠다"

'檢에 수사지휘권' 논문 지적엔 "경찰개혁 전제 합의"
SNS 활동자제 이유는 "후보자로 모든 문제 신중해야"

(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 | 2019-08-13 10:20 송고 | 2019-08-13 10:21 최종수정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3일 오전 국회 인사청문회 준비를 위해 서울 종로구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2019.8.13/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경찰에 1차 수사권과 종결권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은 문재인 정부의 권력기관 개혁안에 대해 "경찰개혁을 동시에 진행하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라며 긍정하는 입장을 밝혔다.

과거 '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사노맹) 연루 사건에 대해서는 "인사청문회 때 충분히 답을 드리겠다"며 말을 아꼈다.

조 후보자는 이날 오전 9시26분쯤 서울 종로구 적선동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세종출장소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조 후보자는 지난 2005년 쓴 '현 시기 검찰·경찰 수사권조정의 원칙과 방향'이라는 논문에서 "우리 경찰 수사의 현실에서, 공소의 책임자이자 법률가인 검사가 수사를 최종적으로 종결하고 경찰수사를 지휘하는 체계를 폐지하는 것은 조급한 일"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조 후보자는 "당시에는 경찰개혁이라는 문제가 본격화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검·경 수사권 조정의 문제였다"며 과거 자신의 논문과 정부의 검·경 수사권 조정안 사이에는 시기와 방식의 차이가 있음을 짚었다.

이어 "이번 권력기관 개혁에서는 경찰개혁을 동시 진행하는 것을 전제로 1차적 수사 종결권 문제가 필요하다고 (법무부와 행정안전부) 두 장관이 합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노맹 사건을 두고 장관으로서 자격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있다'는 지적에는 "할 말은 많지만 인사청문회 때 충분히 답을 드리겠다", 특목고 전공 살리기에 대한 견해를 묻는 질문에는 "그 점 역시 청문회에서 어떤 상황이었는지 다 말씀드리겠다"고 각각 답하며 언급을 자제했다.

장관 후보자 지명 이후 SNS 활동을 자제하는 이유를 묻는 질문에는 "인사청문회를 앞둔 후보자로서는 모든 문제에 있어 신중한 태도를 취해야 한다"며 "(청문회) 전에 개인 의견을 발표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래서도 안 된다고 보고, 국민의 대표 앞에서 모든 것을 답을 드리는 것이 기본 도리라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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