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1년 3월 11일 일본 후쿠시마현 오쿠마에 있는 후쿠시마 제1원전에 거대한 쓰나미 파도가 덮치는 모습. © AFP=뉴스1

2011년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방사능 누출사고 이후 11개 일본 전력사의 원전 안전대책 비용이 수십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부터 지진·해일·화재·과열 사고와 관련해 새 규제가 시행되면서 테러 대책 시설 비용이 당초 상정했던 것에 비해 2~5배 정도 늘어나면서다. 게다가 아직 테러 대책 시설 비용을 안전대책 비용에 포함시키지 않은 전력사도 6곳에 달해 관련 비용은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원전의 발전단가가 발전원 중 가장 낮다고 자신했던 일본 정부의 평가도 흔들리고 있다. 

12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도쿄전력과 간사이전력, 주부전력 등 원전을 보유한 11개사의 원전 안전대책 비용은 지난달 기준 5조 744억엔(약 58조 4901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1년 전보다 약 6600억엔(약 7조 6075억원) 늘어난 것이다. 2013년 1월 9982억엔(약 11조 5044억원)에 비해서는 약 5.8배나 늘었다. 

전력사별로 보면 도쿄전력은 가시와자키 가리와 6·7호기(니키타현)의 액상화 현상 대응 방안과 테러 대책 시설 건설비 등이 늘어나면서 안전대책에 투입되는 비용이 9690엔으로 2배 급증했다. 큐슈전력 가와우치 1·2호기(가고시마현)은 430억엔에서 2200억엔으로 약 5배 늘었다. 

간사이전력도 오이 3·4호기(후쿠이현)의 테러 대책 시설 건설비로 기존 비용에서 1308억엔이 추가됐다. 이로써 3원전 7기 재가동을 목표로 한 간사이전력의 안전대책비 총액은 1조엔(약 11조 5252억원)을 넘어섰다. 앞서 2015년 일본 정부는 2030년 시점의 전원별 발전단가를 검증해 보고서를 발표했다. 당국은 당시 보고서에서 원전은 1킬로와트(kW) 당 10.3엔으로, 수력(11엔)과 석탄 화력(12.9엔)보다 저렴하다는 결론을 냈다. 이때 안전대책 비용은 원전 1기당 약 1000억엔으로 상정하고, 1000억엔 늘어날 때마다 발전단가가 0.6엔씩 상승하도록 산출했다. 

아사히는 "원전의 안전대책비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면서 "이는 원전을 발전단가가 싸며 중요한 기저전원(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위해 운전하는 발전소)으로 평가해 온 (일본의) 에너지 정책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일본은 2011년 사고 직후 '원전 제로'를 표방하며 원전 가동을 중단시켰지만, 아베 신조 정권은 2013년 새 규제 기준을 만들어 원전 재가동 정책을 펴고 있다. 이를 통해 재가동이 결정된 사례는 8개 원전 15기나 된다.

지난해에는 '제5차 에너지 기본 계획'을 통해 2030년까지 원전이 전체 발전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기존과 같이 22~24%로 유지하기로 결정, 탈원전 정책을 사실상 폐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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