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방호 관계자가 텅 빈 국회 본회의장을 바라보고 있다. 2019.8.1/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가 오는 14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회의를 열고 무쟁점법안을 우선 심의한다. 개인 간 거래(P2P) 금융 관련법과 보험업법 개정안이 심의 테이블에 오른다.

정무위 민주당 간사인 유동수 의원은 8일 뉴스1과의 통화에서 "14일 1소위를 열고 20일 2소위를 열어 법안심사에 속도를 내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이날 여야 3당 간사인 유동수 민주당 의원과 김종석 한국당 의원, 유의동 바른미래당 의원은 점심 회동을 갖고 의사일정을 협의했다. 이로써 손혜원 무소속 의원의 부친 서훈 논란에 발목이 잡혀 최악의 파행을 맞은 정무위가 법안 심의를 재개할 수 있게 됐다.

곧 있을 개각에 따라 이달 말 금융위원장과 공정거래위원장의 청문회가 예상되는 만큼 급한 무쟁점 법안 심의부터 서두르겠다는 계획이다. 

이에따라 업계가 애태우며 호소해온 P2P 금융 관련법 등 무쟁점 법안 심사가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유동수 민주당 의원은 "P2P법안 등 업계의 숨통을 트여줄 법안 심사를 재개하겠다"며 "여야가 힘을 합해 논의를 진행 중이다"라고 말했다.김종석 한국당 의원도 뉴스1에 "신속한 법안 심사 진행을 위해 반대가 없는 P2P법안 등 위주로 심사에 적극 나서기로 여야가 합의했다"며 "이미 합의가 됐고 당연히 우리가 빨리 일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데이터산업 활성화를 위해 업계가 줄기차게 요구해온 신용정보보호법 개정은 아직 쟁점별로 여야 이견이 커 14일 1소위 회의에서 심사될지 불투명하다. 김종석 의원은 "신용정보보호법은 조금 논의가 더 필요하고 관련법이 2개의 다른 상임위에 올라가 있어서 내용 조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정무위는 '전무(全無)위'라는 웃지 못할 별명마저 생겼다. 지난 3월 이후 단 한차례도 회의를 열지 못했다. 현재 정무위 소관 계류 법안만 1144건에 달한다.

여야 이견이 크지 않고, 신산업 육성을 위해선 반드시 풀어야할 규제와 이를 위한 입법들이 경제와 아무런 연관이 없는 정쟁에 가로막혀 관련법을 기다리는 기업인들의 날개가 꺾이고 있다. 기술 개발과 사업 확장에 힘써야 할 청년 기업인들은 국회 문턱이 닳도록 관계자들을 만나며 법안 통과를 호소하고 있다.

이날 핀테크 산업을 대표하는 4개 협회도 'P2P금융 제정법'의 조속한 법안 통과를 촉구했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 한국핀테크산업협회, 한국P2P금융협회,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산하 마켓플레이스금융협의회 등 4개 혁신 기업들은 국회에 계류돼있는 'P2P 금융 제정법' 논의를 위해 국회 정무위의 조속한 개회를 요청한다는 내용의 입장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전 세계적으로 핀테크 산업이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가운데 국내 핀테크 관련 제도 정비는 수년째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며 "핀테크 혁신의 중요한 법안 논의를 위해 국회 정무위원회가 조속히 개회해야한다"고 요청했다.

특히 'P2P금융 제정법'을 정무위의 우선 심사 법안으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P2P금융은 2005년 영국의 '조파(Zopa)'를 시작으로 현재 금융 선진국에서 빠르게 성장하는 서비스로 미국 시장만 60조원에 달한다"며 "하지만 국내는 P2P금융 서비스에 대한 개념이 없어서 전통적인 금융규제의 관점으로 관련 스타트업을 옭아매고 있다"고 지적했다.


seei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