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겨울 강원도의 원산 갈마 해안 관광지구를 현지지도 하고 있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노동신문)

북한이 대북제재가 지속되는 경제난에도 외국 투자를 기대하며 경제개발구 설명회 및 투자 안내 홍보에 나섰다. 북한은 통신·전기·난방 등 토지개발비를 비롯한 내부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개하면서 경쟁력을 내세우고, 이를 통해 투자 유치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8일 뉴스1이 입수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경제개발구 설명회-2019'·'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투자안내' 자료에 따르면, 북한은 이 자료에서 27개 경제개발구에 대한 특성과 개발구에 적합한 업종 등을 소개하고, 외국 자본을 유치할 경우 다양한 혜택이 따른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달 말 북한 대외경제성은 해당 자료를 토대로 중국 지린성 옌볜대학에서 열린 '2019 조선반도연구 국제학술회의' 포럼에서 북측을 포함한 한국·중국·일본의 학자 등 130여명에게 설명했다. 

자료에 따르면 북한은 지난 2013년 경제개발구법 제정 이후 세제혜택을 제공하는 경제특구 및 경제개발구 설립을 본격화하며, 외국 자본 유치를 위한 노력을 최근까지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북한은 관광특구에 대해 상당한 관심은 물론 투자 유치에도 심혈을 기울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4월15일(태양절)에 완공 예정인 '원산-금강산국제관광지대'는 마식령스키장 지구, 울림폭포지구, 석왕사지구, 통천지구 등 중앙급 경제개발구로 분류되어 있다. 북한은 설명회에서도 원산지구의 경우 새로 지어진 4성급 호텔에 고급 침구류가 반입되고 인테리어도 마무리 단계라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은 27개 경제개발구 설명 이후 진행된 투자안내에서는 북측의 생물자원과 관광자원 등을 소개하며 적극적인 유치를 홍보했다. 특히 외국투자기업 및 외국인세금제도가 담긴 외국투자법률제도에 대해서도 상세히 소개했다. 

이들이 공개한 외국투자실태를 보면, 외국인투자기업수는 러시아·중국·싱가포르·말레이시아·태국 등 371개다. 다만 이는 자료 취합이 2014년으로 되어 있는 만큼, 대북제재에 따른 어려움으로 인해 현재는 현저히 줄어든 상태일 것으로 추측된다. 

이 중 북한이 2017년 국내총생산액(307억400만 달러)의 자체적인 세부적 비중을 공개한 부분이 눈에 띈다. 북한은 2017년 GDP의 세부 비중이 △공업(38.69%) △농업(13.54%) △건설(15.24%) △기타(32.53%) 순이라고 밝혔다. 

북한은 토지임대료와 토지개발비, 토지사용료도 공개하며 가격 경쟁력에서의 유리함을 강조했다. 토지임대료의 경우 북한 기준(1㎡) 한 평당 평양시는 30~60유로, 지방은 7.5~50유로다. 

토지개발비는 부류와 용도에 관계없이 50유로이고, 1평당 기준 가격은 △도로(10.8유로) △통신(3.1유로) △난방(3.3유로) △상수(5.9유로) △하수(5.9유로) △전기(4.2유로) △부지정리(4.5유로)다. 토지사용료는 지방과 용도에 관계없이 1유로다. 

북한은 이같은 내용의 경제개발구·투자 안내 설명회를 중국인 기업가들을 상대로 북한과 중국 쪽에서 개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 대외경제성은 아예 내년 완공을 앞두고 있는 원산-금강산 지역에 중국 자본을 유치하기 위한 투자유치사무소를 중국에 낸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북한이 금강산관광과 고려항공 '평양-다롄 노선'을 재개하는 등 관광 상품을 통해 경제난 활로를 모색하는 것도 외국 투자를 유치를 늘리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도 볼 수 있다. 

당초 우리 정부에서도 금강산 관광 재개를 신호탄으로 다양한 남북 관광 협력을 기대하고 있었으나, 현재의 경색된 국면에서 활로를 찾기는 힘들어 보인다. 더군다나 북한에서는 지난해 세 차례의 남북정상회담에도 불구하고 대북제재 완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과 한미 연합연습에 대해 상당히 불만을 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옌볜대학 포럼에 참석했던 박종철 경상대학교 교수는 "북한학자에게 들은 그들의 의견에 따르면, 한미가 연합연습을 강행하면서 북한의 입장에선 자신들에게 위협을 가한 셈"이라며 "이렇게 되면 (북측에서는) 남북 대화를 주장하는 이들의 입지가 줄어들게 되고, 군부의 눈치를 봐서 미사일 실험에 나설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한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올해 하반기까지는 남북 접촉이 불가능한 상태가 되었다고 할 정도로 (북측에서) 대화의 의지가 없는 상황"이라며 "평양에서 치를 카타르월드컵 2차 예선전 등을 계기로 대화의 물꼬가 트여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