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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 쓰레기 감축정책으론 부족···에너지화 방안 고려해야

지난해 7억원 폐기물부담금 혈세 빠져나가
이천 광역 자원회수시설 추진 과정 배워야

(춘천=뉴스1) 김경석 기자 | 2019-08-01 08:00 송고
이재수 춘천시장이 환경사업소를 방문해 폐기물 처리실태를 확인하고 있다. (춘천시 제공) © News1
이재수 춘천시장이 환경사업소를 방문해 폐기물 처리실태를 확인하고 있다. (춘천시 제공) © News1

강원 춘천시가 쓰레기 소각·매립장 포화위기에 관내 쓰레기 배출량을 50% 줄이는 정책을 추진하지만 전문가들은 쓰레기를 에너지화하는 방안도 고려해야한다고 지적한다.

1일 시에 따르면 관내 생활쓰레기는 2012년 일일 배출량 158톤에서 지난해 184톤으로 약 16.2% 증가했다.

그러나 현재 소각시설 일일 최대 처리용량이 170톤인 것을 감안하면 이미 초과해 일부 소각되지 않은 채 매립장에 묻히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 6월 기준 혈동리 매립장은 시설용량 264,2000㎥ 중 약 21%인 57만1000㎥만 남았으며 생활폐기물 66.5%, 소각재 21.4%, 복토재 12.1% 등 비율로 매립돼 있다.

이 추세로 가면 매립장 사용연한이 2040년에서 2028년으로 줄어들 것으로 분석돼 9년 후에는 매립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또 올해부터 시행된 폐기물처분부담금 제도로 시는 매년 부담금을 납부해야 하는 실정이다.

시는 지난해 쓰레기 소각·매립에 따른 부담금 7억5300만원을 납부했다.

앞으로 시는 생활 속 폐기물 발생을 억제, 배출·수거 체계 개선을 통해 매립을 최소화하고 재활용을 극대화시켜 자원순환 사회로 나아간다는 계획이다.

또 5년 안에 쓰레기 50% 줄이고 기존 매립장에 매립된 생활폐기물을 다시 파내 소각재로 다시 묻어 사용연한을 높이겠다는 내용이다.

춘천 혈동리 매립장 쓰레기 매립 모습. (춘천시민연대 제공) © News1
춘천 혈동리 매립장 쓰레기 매립 모습. (춘천시민연대 제공) © News1

◇쓰레기 태워 매립 보단 에너지화 필요
전문가들은 50% 감량 정책에 동의하면서 쓰레기를 태워 매립하는 시스템보다는 에너지화하는 방안의 필요성을 말하고 있다.

또 쓰레기를 톤당 60%를 에너지화하면 연간 폐기물처분부담금 약 7억원이 면제돼 관련 시설 도입도 고려해야한다는 입장이다.

이우근 강원대학교 환경공학교수는 “지난해 정부는 중국발 쓰레기 대란에 이어 전국 매립장이 포화상태에 직면했다는 위기에 자원순환법을 일부 개정해 매립보다는 재활용과 에너지화를 지향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의 환경정책 큰 틀에서 춘천시의 쓰레기 50% 감량 정책은 반드시 필요하다”며 “그러나 쓰레기를 50% 감량하더라도 50%는 나오는 것이다. 어떤 형식이라든지 소각·매립은 필수불가결하기에 이를 재활용·에너지화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영한 강원연구위원은 “생활쓰레기 감축이 실행적인 측면에서 쉽지 않은 일이다”며 “지속적인 시민운동과 동시에 소각·매립단계에서 열자원이라든지 자원화 할 수 있는 SRF(고형연료)발전소 등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해당 시설에 대한 환경적 위해성이 감소됐으나 혐오시설이라는 인식과 미세먼지 문제 등 환경 우려로 언급조차 힘들 정도다”며 “민·관과 전문가 등이 머리를 맞대고 중립적으로 편익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민관 모두 윈-윈’ 경기 동부권 광역 폐기물 자원화시설 사례
경기 이천소재 동부권 광역 자원회수시설은 민·관이 협력해 혐오를 선호시설로 바꾼 대표적인 사례다.

해당 시설은 2008년에 이천시 호법면 안평3리 일원 3만4700평에 하루 300톤의 폐기물을 소각할 수 있는 시설로 준공됐다.

시설은 5개 시군(이천. 양평, 여주, 광주 하남)이 참여해 공동으로 추진했으며 개별설치에 비해 20년간 약 3100억원의 예산 절감효과를 보고 있다.

눈여겨 볼만한 것은 지역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범시민 폐기물시설 추진협의회를 구축해 민간주도의 사업으로 추진됐다는 것이다.

협의회를 통해 친환경적 시설 운영으로의 인식 전환, 자원화 시설의 회수 열을 이용한 인근 지역 가정과 화훼단지, 수영장 시설 제공 등으로 님비(NIMBY)를 핌피(PIMFY)로 바꾼 대표적인 사례다.

춘천은 2015년 남산면에 SRF발전소를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지역 반발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 연구위원은 “최근 미세먼지 문제로 고체연료에 대한 규제가 강화됐지만 춘천도 감량 정책과 더불어 소각·매립 시설에 대한 이해관계자들과 함께 합리적인 방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이 쓰레기 감축 정책과 더불어 쓰레기를 에너지로 순환하는 방식의 시설투자 필요성도 주장하고 있어 앞으로 시가 어떤 방안으로 나아갈지 주목되고 있다.


kks10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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