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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상원 암호화폐 청문회에서 미국이 블록체인·암호화폐 산업에서 중국보다 선두에 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미국 상원 은행위원회는 30일(현지시간) '암호화폐 및 블록체인에 대한 규제체계 조사' 청문회를 개최했다. 지난 16~17일 미국 상·하원 청문회에서는 페이스북 암호화폐 '리브라'에 초점이 맞춰졌던 것과 달리 이번 청문회는 비트코인을 포함한 암호화폐 전반을 다뤘다.

이번 청문회에선 암호화폐가 거스를 수 없는 흐름임을 인정하는 목소리와 함께 규제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청문회 증인으로는 미국 블록체인협회 대표로 서클의 제레미 얼레어 최고경영자(CEO)와 레베카 넬슨 미국의회조사국 국제금융전문가, 메사 바라디안 캘리포니아대학 법학과 교수가 참석했다.

마이클 크라포우 상원의원은 모두발언에서 "암호화폐와 블록체인 기술은 잠재력과 위험성을 모두 안고있지만 피할 수 없는 대세가 됐다"며 "미국이 이 두 분야의 선두에 서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캐서린 마리 의원도 "블록체인의 무궁무진한 잠재력을 고려했을 때, 미국이 중국보다 선도적 위치에 있어야 한다"고 했다.

페이스북 암호화폐 리브라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셰로드 브라운 의원은 "페이스북은 개인정보이슈 등 여러 스캔들을 만들며 신뢰할 수 없는 글로벌 IT기업임을 입증했다"며 "페이스북은 혁신이라는 문구 뒤에 숨어 (리브라를 통해) 미국 달러화와 결제시스템을 훼손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지적했다. 증인으로 참석한 레베카 넬슨 미국의회조사국 국제금융전문가는 "페이스북 리브라는 규제와 시스템적인 측면에서 우려를 가지고 있지만, 암호화폐 산업의 게임체인저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제레미 얼레어 서클 CEO는 "암호화폐는 높은 수준의 보안과 데이터 보호를 기반으로 전 세계 어디서나 인터넷의 속도로 움직이게 될 것"이라며 "규제 당국은 암호화폐에 엄격한 잣대를 대기보다는 암호화폐의 차이점을 구분하고 새로운 자산 등급으로 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암호화폐를 증권으로 분류하고 있지만, 따져보면 상품 또는 유틸리티 토큰으로 볼 수도 있다"며 "암호화폐 산업을 위한 올바른 규제가 필요하다"고 했다. 또 "암호화폐 산업을 위한 단독 규제기관이 필요하며 여러 국가가 한 데 모여 개인정보 보호 등을 위한 공통 규제안을 마련하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메사 바라디안 캘리포니아대학 법학과 교수는 "전통 금융산업이 가진 문제점을 블록체인과 암호화폐만이 해결할 수 있는 건 아니다"라며 "전통 금융체계는 기술이 아닌 정책에 더 큰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비트코인을 포함한 암호화폐가 미국 달러화에 대항하려고 한다"며 "연준의 권력을 보호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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