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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7일 성인 기준 50만원의 온라인 PC 게임 월 결제한도가 폐지된 이후 카드업계와 게임업계가 미묘한 갈등을 보이고 있다.

카드사들은 온라인 PC 게임 결제에 대한 부정 사용, 보이스피싱 우려 등을 감안해 결제한도를 최대 2배 정도만 늘리려고 하는 반면 게임사들은 16년만에 결제한도가 폐지됐음에도 카드사의 자체 한도 규제로 인해 규제 완화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게임업계는 지난 11일 한국게임산업협회가 배포한 '온라인게임 자가한도시스템'에 따라 월 1000만원까지 한도 상향을 요구하고 있다.29일 카드업계와 게임업계에 따르면 신한카드는 지난 17일과 19일 각각 엔씨소프트와 넥슨 게임의 1일 최대 결제한도를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올렸다. 하나카드는 넥슨·엔씨소프트 게임을 대상으로 한도 상한액을 30만원에서 최대 2배가량 늘려 시범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삼성카드는 게임사측의 한도 증액 요청에 따라 결제시스템 변경을 준비 중이며 KB국민카드는 △가맹 게임업체 범위 △한도 증액 수준 등을 놓고 관련 부서에서 검토 작업에 들어갔다. 이외에도 토스는 넥슨 게임에 대해 지난 26일부터 1회 결제 한도를 3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월 한도도 기존 100만원 제한을 폐지했다.

그러나 게임업계에선 카드사들의 자체 한도 규제에 대해 볼멘소리를 내고 있다. 한 게임업계 관계자는 "게임 외 다른 산업 분야에 대해 카드사가 별도의 결제한도를 두는 경우를 보지 못했다"며 "게임에 대해 유독 카드사가 보수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한국게임산업협회가 최근 배포한 '온라인게임 자가한도시스템'은 게임 사용자가 자신의 결제 내역 및 게임 이용 패턴을 고려해 스스로 결제 한도를 관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협회의 시스템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게임사는 소비자가 합리적인 소비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상시 확인·이용할 수 있는 결제 관련 제반 정보 페이지를 운영한다. 소비자 개별 요청에 따라 별도 알림 서비스를 지원하며 일부 게임사는 자체적으로 최대 결제한도를 설정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카드업계는 게임 결제에 대한 부정 사용이나 보이스피싱 등을 막는 용도로 결제한도를 두고 있어 당장 한도를 무한정 풀어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자칫 어린 게임 이용자들이 부모의 카드를 무분별하게 사용하는 등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 온라인 PC 게임 월 결제한도는 지난달 27일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게임물관리위원회가 등급분류 규정 일부 개정안을 시행하면서 폐지됐다. 결제한도 제한은 법적 근거가 없는 게임 산업의 대표적인 그림자 규제로 꼽혀왔다. 그동안 게임물관리위원회는 성인 기준 월 50만원의 결제한도를 두지 않는 게임에 대해 등급을 부여하지 않는 방식으로 규제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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