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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중독' 협의체 인선논란에 국조실 "균형잡힌 인선" 강조

(서울=뉴스1) 박병진 기자 | 2019-07-26 18:57 송고
© News1 이은현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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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국내도입 문제 관련 민관 협의체 인선을 두고 시작부터 불협화음이 나오는데 대해 협의체를 주도한 국무조정실이 "균형잡힌 인선"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26일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협의체 민간위원은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도입 찬성파 5명, 반대파 5명, 중립 4명으로 구성돼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협의체는 의료계(3명)‧게임계(3명)‧법조계(2명)‧시민단체(2명)‧관련 전문가(4명) 등 각계를 대표하는 민간위원 14명과 정부위원 8명 등 총 22명으로 구성됐다. 민간이 논의를 주도하고 정부는 지원하는 차원에서 민간위원이 더 많이 선정됐다.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민간위원은 게임업계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와 정신의학계를 대변하는 보건복지부가 공평하게 5명씩 추천했다"며 "또 반대 부서에서 초청에 동의하지 않은 후보는 제외했다"고 밝혔다. 

관련 전문가 4명은 국무조정실·과학기술정보통신부·교육부·여성가족부 등 게임이용장애 문제에 직접적으로 얽혀있지 않은 부처에서 마찬가지로 추천과 동의 절차를 거쳐 중립적인 인사를 선정했다는 것이 국무조정실의 설명이다.

앞서 지난 25일 학회, 공공기관, 협단체, 대학 등 94개 단체가 참여한 '게임질병코드 도입 반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성명서를 내고 협의체의 인적 구성이 질병코드 도입에 찬성하는 부처가 반대하는 부처보다 많은 등 편파적이며 민간위원의 전문성 또한 떨어진다고 주장한 바 있다.

앞으로 정부는 질병코드 도입 논의 자체가 무의미하다는 공대위의 비판을 차치하고 오는 8월말에서 9월초로 예정된 제2차 회의를 준비할 계획이다.

성명서에서 공대위는 "질병코드 도입 논란만으로 이미 '게임은 질병'이라는 치명적인 프레임이 덧씌워지는 '마녀 효과'가 생기고 있다"며 "문제는 시간적 여유가 아니고 질병코드와 같은 소모적인 논란을 하루 빨리 종식시켜 건강한 게임문화와 산업이 발전하는 것"라고 밝혔다.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공대위의 이같은 성명서에 대해 "도입과 반대를 균형잡힌 시각으로 논의해야 하는 정부 입장에서 보다 신중하게 접근하겠다"고 말했다.


pb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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