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징용 대법원 판결에 따른 일본의 경제보복으로 촉발된 한일 갈등이 확전 국면에 접어든 가운데 한국 정부는 세계무역기구(WTO)에서 일본을 강하게 몰아붙이며 국제사회를 상대로 뜨거운 여론전을 펼쳤다.

우리 정부는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를 정치적 동기로 규정하고 조속한 철회를 촉구하면서 고위급 1대1 현지 대화를 제안했지만 일본은 안보상 불가피한 조치였다는 종전 입장을 되풀이 하면서 대화 제안을 거절했다. 정부는 24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된 세계무역기구(WTO) 일반이사회에서 전 세계 통상 당국 대표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일본의 대한(對韓) 수출 규제 조치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짚었다고 25일 밝혔다.

우리 측 수석대표로 참가한 김승호 산업통상자원부 신통상질서전략실장은 일본 측 규제 조치가 강제징용 배상 문제와 관련한 한일 정치 갈등에서 촉발된 보복이었다며 WTO 기반의 다자무역질서에 심대한 타격을 줄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자유무역체제의 가장 큰 수혜국이자 주요 20개국(G20) 의장국으로서 자유·공정무역을 강조했던 일본이 불과 한 달 만에 이와 정면 배치된 조치를 한국만을 특정해 취한 것에 대해 강력히 항의했다. 그러면서 일본의 규제 조치는 한국 핵심 산업인 반도체산업을 의도적으로 겨냥하고 있으나, 국제적 분업구조상 이는 한국을 넘어 전 세계의 산업생산까지 악영향을 미칠 있는 위험성이 크다는 것을 강조하며 조속한 규제 조치 철회를 요구했다.

특히 일본이 우리 측 협의 요청에 소극적으로 대응했던 점을 지적하면서 양국 관계부처 고위급이 일반이사회 참석차 제네바에 온 이상 현지에서 양국 대표단 간 별도의 1대1 협의를 진행하자고 일본 측에 제안했다.

하지만 일본 측은 자국의 수출규제 조치가 강제징용 판결과 무관하며 안보상의 이유일 뿐 WTO에서 논의할 사안이 아니라는 기존 입장을 반복하는 한편, 우리 측의 1대1 협의 제안에는 단칼에 거절한 것으로 전해졌다.

우리 측은 대화를 거부한 일본 측에 강한 실망감을 표명하고, 일본 측이 구체적 이유를 밝히지 않은 채 수출 제한 조치를 취한 점과 계속된 협의 요청에도 비협조적 태도로 일관하는 일본 측을 더욱 강하게 비판했다.

미국을 포함한 여러 국가들은 이날 이사회에서 한일 간 입장 대립이 첨예한 점을 감안, 별도 입장 표명을 자제했으며 이사회 의장(태국 WTO대사)은 양국 간에 우호적인 해결책을 찾기를 바란다는 입장만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승호 산업통상자원부 신통상질서전략실장이 일본 수출규제 조치가 의제로 논의되는 세계무역기구(WTO) 일반이사회에 참석하기 위해 22일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을 통해 출국하던 중 취재진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9.7.22/뉴스1 © News1

 
앞서 일본 정부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소재 3개 품목에 대한 수출허가를 개별 방식으로 바꾸는 수출통제 강화 조치를 지난 4일부터 시행한 데 이어 15년 이상 화이트리스트(수출심사 우대국) 국가로 인정해 오던 한국을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일본 수출규제가 WTO 규범에 위배되고 정치적 목적으로 이뤄진 경제 보복이라는 점을 널리 알기려는 우리 정부는 지난 7∼8일 WTO 상품무역이사회에서 이를 처음 공식 제기했고, 일반이사회 안건으로 채택됐다.

WTO 일반이사회는 164개 회원국이 모여 중요 통상 현안을 논의하는 자리다. 최고 결정권을 가진 WTO 각료회의는 2년마다 열리고, 각료회의 기간이 아닐 때는 일반이사회가 최고 결정기관 역할을 한다.

매달 열리는 일반이사회, 상품이사회, 지식재산권이사회 등 각종 다자간 회의에는 통상적으로 각 회원국의 제네바 주재 대사가 수석대표로 참석하지만 이번 이사회는 우리 정부의 요청에 따라 일본의 수출 규제와 관련한 의제가 정식 논의되는 만큼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이례적으로 1급 고위 관료인 김승호 실장을 수석대표로 파견했다.

이번 이사회는 WTO 상소기구 복구 문제, 개발도상국 무역부문 지원 협력 등 14개 통상 이슈들이 올라와 논의됐고,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 관련 안건은 11번째로 상정됐다.

회의 첫날인 23일에는 앞선 순번의 안건들에 대한 논의가 길어지며 8번째 안건을 논의하던 중 정회됐고, 이튿날인 24일 속개된 회의에서 일본 수출규제 안건이 다뤄졌다.

정부는 이번 이사회 참석과 관련해 "일본 측 조치의 문제점을 전 세계에 전파하는 동시에, 이번 사태를 대하는 일본 측의 비협조적인 태도도 부각시켰다는 데 의의가 크다"고 평가하면서 "일본 조치의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WTO 제소를 비롯한 후속 대응을 취하겠다"라고 밝혔다.

이번 이사회 개최 전후로 장외전도 뜨겁게 달궈졌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WTO 일반이사회 개최에 앞서 해외 주요 언론사를 찾아가 한국에 대한 경제 제재 조치의 정당성을 강조했고, 일본 외무성은 도쿄에 주재하는 주요국 외교관들을 상대로 설명회도 열었다.

우리 정부도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에 이어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을 미국에 보내 일본의 조치로 미국 기업뿐 아니라 글로벌 밸류체인(분업구조)도 흔들릴 수 있다는 점을 미 주요 인사들에게 전달하며 미국의 공조를 이끄는데 주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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