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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독도는 명백한 대한민국 영토"…日주장에 정면 반박(종합)

러, 영공 침범에 日 군용기 출격…한일 '영토 전쟁' 확전 우려

(서울=뉴스1) 문대현 기자, 김세현 기자 | 2019-07-24 14:15 송고
배에서 바라본 독도 동도와 서도의 모습 © News1 황덕현 기자
배에서 바라본 독도 동도와 서도의 모습 © News1 황덕현 기자

국방부는 지난 23일 러시아 군용기의 독도 영공 침범에 우리 군이 대응한 것을 두고 자신들의 영공을 침범했다고 주장한 일본을 향해 "일고의 가치도 없는 주장"이라고 24일 반박했다.

최현수 대변인은 이날 국방부 청사에서 입장자료를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최 대변인은 "일본 정부는 어제 독도 영공을 침범한 러시아 군용기에 대해 우리 공군이 대응작전을 수행한 것을 두고 자신들의 영공을 침범했다고 언급했다"며 "일측의 주장은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독도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대한민국 영토"라며 "독도에 대한 어떠한 외부의 침범에 대해서도 단호하고 엄중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일본의 주장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일본은 자디즈(JADIZ·일본 방공식별구역)에 대한 부분만 갖고 입장을 내면 된다"며 "우리 영공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답할 문제"라고 일축했다.
앞서 전날 러시아 군용기는 A-50 조기경보통제기는 총 2차례 7분간 우리 영공을 침범했다.

이들은 오전 9시9분 독도 영공을 침범했다가 9시12분 이탈했다. 이어 오전 9시33분에 독도 영공을 2차 침입해 우리 공군기가 다시 경고사격을 하자 9시37분에 영공을 이탈해 북상했다.

우리 공군 전투기는 9시9분 A-50기가 1차로 영공을 침범했을 때 미사일 회피용 플레어 10여발과 기총 80여발을 경고 사격했으며, 9시33분 두 번째 침범 때는 플레어 10발과 기총 280여발을 각각 경고 사격했다.

한국 영공에 다른 나라 군용기가 침범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우리 군의 경고사격도 처음이다. 그러나 일본은 이후 이 상황을 문제 삼았다. A-50기가 일본 '영공'을 침범했는데 한국군이 왜 전투기를 출격시켜 경고 사격을 하냐는 주장이다.

외신에 따르면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은 기자회견을 열고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는 일본의 영토"라며 "한국 측의 조치는 일본으로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는 취지의 항의를 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러시아의 이번 영공 침범은 일본이 대응할 일"이라며 "한국이 나서는 것은 일본 정부의 입장과 상충한다"라고 강조했다.

일본 정부 대변인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도 "한국 군용기가 경고 사격을 실시한 것은 다케시마의 영유권에 관한 우리나라(일본)의 입장에 비추어 도저히 수용할 수 없고 매우 유감이다"고 말했다.

실제로 일본은 러시아 군용기가 독도 인근 한국 영공을 침범했을 때 일본의 자위대 군용기를 긴급 발진시킨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사태에서 제3자인 일본이 적반하장식의 도발로 나온 것에는 독도가 한일 간의 영유권 분쟁 지역임을 대내외에 다시 각인시키면서 이를 국제 문제로 확산시키려는 의도가 담긴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러시아측은 우리 영공 침범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 러시아 국방부가 즉각 조사에 착수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고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이날 전했다.

윤 수석에 따르면 러시아측은 "기기 오작동으로 계획되지 않은 지역에 진입한 걸로 생각한다. 비행은 사전에 계획된 것이고 중국과 연합비행 훈련이었다"라며 "최초의 계획된 경로대로였다면 이 같은 상황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날 합동참모본부로부터 상황을 보고 받은 안규백 국회 국방위원장은 "울릉도 북동 방향에서 (중·러 군용기가) 합류해 함께 KADIZ를 칩입해 울릉도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의도적이 아니었다는 것은 허언"이라며 "이런 일은 처음이고, 러시아의 말은 성립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고 설명해 해당 사태가 진실공방전으로 확대되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
© News1 김일환 디자이너
© News1 김일환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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