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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수출규제' WTO 오늘 논의…한일 공방전 예고

"정치적 의도 다분…글로벌 시장 교란 반자유무역 행위 강조"

(세종=뉴스1) 박기락 기자 | 2019-07-24 10:10 송고
김승호(왼족) 산업통상자원부 신통상질서전략실장이 일본 수출규제 조치가 의제로 논의되는 세계무역기구(WTO) 일반이사회에 참석하기 위해 22일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을 통해 출국하고 있다. 2019.7.22/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김승호(왼족) 산업통상자원부 신통상질서전략실장이 일본 수출규제 조치가 의제로 논의되는 세계무역기구(WTO) 일반이사회에 참석하기 위해 22일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을 통해 출국하고 있다. 2019.7.22/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세계무역기구(WTO) 이사회서 일본 수출 규제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었지만 앞서 상정된 다른 의제에 대한 논의가 길어지면서 연기됐다. 우리시간으로 24일 저녁쯤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우리나라와 일본의 치열한 국제 여론전이 펼쳐질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일본 수출 규제 조치와 관련된 안건은 이날 이사회에 상정된 전체 14개 의제 가운데 11번째로 논의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앞서 다른 의제에 논의가 길어지면서 연기된 상태다.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이번 회의에 우리나라는 김승호 산업부 신통상질서전략실장을, 일본 측에서는 야마가미 신고 외무성 경제국장을 대표로 내세웠다.

우리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일본의 조치가 정치적 의도에 따른 것이며 글로벌 반도체 시장을 교란하는 반(反)자유무역 행위라는 점을 강조하겠다는 계획이다.

일본도 자신들의 조치가 WTO 협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점을 다른 국가들에게 알릴 것으로 보인다.

이날 회의와 별도로 치열한 장외전도 펼쳐지고 있다. 우리 정부는 23일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일본 미쓰비시 중공업 압류재산 매각 절차를 시작한 상태다.

일본은 수출규제가 강제 징용 피해자 구제와 관련, 우리 정부를 향한 대항조치가 아니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다.

또 일본은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 고시를 통해 우리나라를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는데 24일 최종 의견수렴을 마감한다.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이미 시행 중인 반도체 소재 3개 품목에 대한 근거 없는 수출 통제 강화조치를 즉시 원상 회복하라"며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려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 역시 철회돼야 한다"고 말했다.


kirock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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