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교란행위"vs"우리 안보구멍"…여야, '중·러 KADIZ진입' 온도차(종합)

민주 "日 용납할 수 없는 억지…자국 방어에 집중하길"
한국 "軍기강 이어…대한민국 경계 얼마나 더 뚫릴지 우려"

(서울=뉴스1) 강성규 기자, 김민석 기자, 김진 기자, 정상훈 기자, 이형진 기자 | 2019-07-23 20:25 송고

여야는 23일 러시아와 중국 군용기의 동해 독도 영공 침범과 북서방 방공식별구역(KADIZ) 진입에 대해 일제히 우려를 표명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은 침범 당시 자위대기를 발진한 일본 정부를 강력 비판한 반면,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야권은 우리 정부의 '허술한 안보'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이재정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면브리핑을 통해 "(일본의 자위대기 발진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억지"라며 "일본의 국제질서 교란 행위가 도를 넘어섰다"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러시아와 중국 군용기는 우리 군의 대응 이후 대마도와 나가사키 일대의 일본 영공을 비행해 빠져나간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면서 "일본은 쓸데없는 억지를 부릴 것이 아니라, 자국 영공 방어에 집중하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의 영토, 영해, 영공은 대한민국이 지킨다"며 "이를 무단 침범하는 그 어떤 외부 세력도 결코 용납되지 않을 것임을 강력히 경고한다"고 덧붙였다.

민경욱 한국당 대변인은 "대한민국 국군의 기강 해이가 도마에 오르고 있는 와중에 러시아 군용기까지 우리 영공을 침범한 것"이라며 "'깨진 유리창 이론'처럼 깨진 대한민국의 경계가 앞으로 얼마나 더 뚫리고 깨질지 우려스럽다"고 주장했다.

특히 "대한민국의 안보가 이렇게 무너진 것은 바로 판문점 선언, 9.19 남북군사합의 때문"이라며 "그 날 이후 우리군의 정찰 능력과 즉각 대응 태세는 구멍이 났다"고 지적했다.

이어 "군은 약속이나 한 듯 계속해서 경계에 실패했다"며 "이제 적은 없다'는 장밋빛 환상에 취한 문재인 정권의 막장 안보관이 대한민국을 무장해제시키고 만 것이다. 안 그래도 먹고 살기 힘든 국민들이 이제 대한민국 안보까지 걱정해야 하는가"라고 반문했다.

이종철 바른미래당 대변인은 논평에서 "중국과 러시아가 우리를 얕보고 무도하게 행동하는데 한·미 동맹은 불안하고 일본 관계도 최악으로 치닫고 있어 참으로 개탄스럽고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 대변인은 "중국은 지난해에만 여덟 차례나 KADIZ를 침범했다"며 "북한이 중국과 '혈맹 관계'를 세계에 과시하며 긴밀히 협력하고 있고 러시아와도 관계를 확장하고 있는 상황을 놓고 볼 때 결국 우리만 홀로 고립될 처지인 것"이라고 우려했다.

다만 "우리 군이 경고 사격을 가한 것은 의심의 여지 없이 정확한 대응이었을 것으로 믿는다"며 "우리 '안보 라인'은 사태의 진상을 신속하고 명확히 파악하고 중국과 러시아에 강력히 항의해야 할 것이고 우리 국민들에게도 상황을 정확하게 전달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합동참모본부는 23일 중국과 러시아 군용기의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 무단 진입과 관련해 니콜라이 마르첸코 러시아 공군무관(왼쪽)과 두농이(杜農一) 중국 국방무관을 초치했다. 2019.7.23/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이승한 민주평화당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의도된 도발이다. 한·미·일 3각 협력의 틈을 겨냥한 전략적 압박"이라며 "최악의 한·일 관계로 쉽게 대처하지 못할 거라는 예상은 물론 아베 정부의 재무장화에 대한 경고까지 염두에 둔 포석이다. 비핵화를 진행하려는 북한과의 실무협상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최근 세계정세가 복잡하고 다양하게 변화되고 있다. 어느 때보다 철저하고 정확한 외교 진단이 필요하다"며 "단기적으로는 국제기구에 미·일과 함께 강력한 항의 메시지를 보내는 것은 물론 국가 안보에 대한 철저한 대처와 4강에 대한 외교적 유연성이 필요해 보인다"고 강조했다.

김종대 정의당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에서 한국당을 겨냥해 "우리 안보에 '사방이 뚫렸다'며 또 안보 불안을 조장한다"며 "그러면 미사일을 발사해 격추시키란 말인가. 적법하게 대응한 군을 격려하지는 못할망정 왜 트집잡고 나오는가"라고 따졌다.

이어 "게다가 '남북 군사합의 때문에 영공이 뚫렸다'는 궤변은 남북 평화가 불편한 자유한국당의 본심을 드러낸다"며 "그래서 또 위기 조장이다. 그렇게 안보가 걱정되면 병역이라도 제대로 마친 당 대표를 뽑을 일"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중국 군용기(H-6 폭격기) 2대와 러시아 군용기(TU-95폭격기 2대·A-50 조기경보통제기 1대) 3대가 이날 오전 8시를 전후해 이어도 북서방 방공식별구역(KADIZ)으로 진입했다.

이에 우리 공군기가 즉각 출격해 러시아 A-50 조기경보통제기 전방 1㎞ 거리로 360여발의 경고사격을 했다고 합참은 전했다. 그러자 일본 정부는 한·러 양국에 항의의 뜻과 함께, 자위대기를 긴급 발진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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