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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턴, 오늘 정부 핵심 외교안보라인 잇단 접촉…주 의제는?

정의용 실장, 강경화 외교장관, 정경두 국방장관과 면담
한일갈등·호르무즈·지소미아·한미연합연습·북미실무협상 등 논의 전망

(서울=뉴스1) 최종일 기자, 이설 기자 | 2019-07-24 05:00 송고
존 볼턴 백악관 NSC 보좌관  © AFP=뉴스1 
존 볼턴 백악관 NSC 보좌관  © AFP=뉴스1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24일 한국 정부의 핵심 외교안보라인을 잇따라 만나 안보 현안을 논의한다. 전날 방한한 볼턴 보좌관은 이날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정경두 국방장관, 강경화 외교장관을 차례로 만난다.

볼턴 보좌관은 전날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이렇게 빨리 서울에 돌아오게 되어 아주 좋다"며 "인도·태평양 안보와 번영에 매우 필수적인 우리의 중요한 동맹국이자 파트너의 지도부와 생산적인 만남을 고대한다"고 전했다.

볼턴 보좌관은 한국과 일본을 연쇄적으로 방문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달 초 일본의 보복성 수출 규제 조치로 격화되고 있는 한일 갈등에 대해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지 관심이 집중된다.

전날 외교부 당국자는 "우리 입장을 설명하게 되겠고 양국관계가 이런 상황에 처해 있다는 것에 대한 미 측 입장을 물어볼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이 할 수 있는 역할이 제한적이란 분석과 개입 시기와 방법을 저울질하고 있다는 관측이 팽팽하다. 미국은 한일 간 대화를 촉진하고 확전은 막는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GSOMIA) 연장과 중동 호르무즈 해협 호위 연합체 구상, 차기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협상, 북핵 협상 재개 방안에 대한 논의도 주 의제로 거론된다.

지소미아는 한일 정부 간 북핵, 미사일 정보 등 군사기밀을 상호 공유할 수 있도록 한 협정이지만, 사실상 중국을 견제하려는 미국의 동아시아 전략의 일환이라 미측에서도 연장 여부에 관심을 갖고 있다. 

이 협정으로 우리 측은 탈북자 등에서 얻은 인적 정보를 제공하고 일본은 이지스함과 군사위성으로 취득한 정보를 공유해왔다. 지소미아는 다음 달 24일까지 양국이 파기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1년씩 자동 연장된다.

일본이 최근 경제 보복 조치를 단행함에 따라 재검토 가능성도 나오고 있지만, 우리 측은 기본적으로 지소미아를 유지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한일 간 상황 변화에 따라 신중하게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다.

볼턴 보좌관은 특히 정 장관을 만나서는 중동 호르무즈 해협 호위 연합체 구성에 대한 요청을 할 것으로 보인다.

미 국무부는 지난 19일 워싱턴에서 한국 등 60여 개국 외교관들을 상대로 진행한 호르무즈 해협 안보를 위한 연합체 구성 설명회와 관련해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외교부 당국자는 전날 "볼턴 보좌관과 진전된 입장을 얘기할 사안은 아닌 것 같고, 워싱턴에서 미 측이 구상을 설명했고 큰 틀에서 이런 것 생각하고 있는데 긍정적으로 검토해줬으면 좋겠다고 참석한 모든 나라에 공통적으로 얘기했다"며 "가능한 방법 있는지 없는지 검토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 군 당국은 호르무즈 해협 상황과 관련해 우리 선박 보호 강화를 위한 대안을 이미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군은 아덴만 해역에서 활동하는 청해부대의 작전구역을 호르무즈 해협으로 전환하는 방안과 추가로 함정 1척을 파견하는 방안을 두고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원거리 국외 파병을 하려면 충무공이순신급 구축함(DDH-II, 4400t급)이 필요한데 현재 해군은 청해부대에 파견돼 있는 1척을 제외하고 총 5척을 보유하고 있다. 1척은 해군사관생도들의 순항훈련을 준비 중이고, 나머지는 북방한계선(NLL)등 영해 감시와 청해부대 교대 투입을 준비하고 있어 빠듯한 상황이다.

한미 간 전작권 능력 검증을 위한 지휘소훈련(CPX),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협상 논의도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내달 초 시작할 훈련에서는 한국군의 전작권 행사 능력을 평가하는 최초 작전운용능력(IOC)에 대한 검증이 이뤄진다. 당초 이 훈련은 '19-2 동맹'으로 알려졌지만 이름과 방식에 대해서는 협의가 진행 중이다.

또 이번 SMA는 유효기간이 1년이기 때문에 한미 당국은 내년부터 적용될 협정문을 마련하기 위한 협상을 올해 시작해야 한다. 지난 2월 한미는 올해 주한미군 방위비 중 한국의 분담금을 전년 대비 8.2% 인상된 1조389억원에 합의했다.

한편 북미 정상이 지난달 30일 판문점 회동에서 '2~3주내 재개'에 합의한 실무협상에 대한 얘기도 오갈 것으로 보인다. 북측은 지난 16일 외무성을 통해 내달 예정된 한미 연합훈련 취소를 요구한 이후 다시 관련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

볼턴 보좌관이 대통령 수행이 아닌 단독으로 방한하는 것은 지난해 3월 취임 이후 처음이다. 지난 2월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직전 방한을 계획했었지만, 베네수엘라 사태로 취소했었다.


allday3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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