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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오늘 수석·보좌관회의…다섯번째 對日 메시지 주목

19일 고노 日 외상 담화·21일 참의원 선거 등 진행

(서울=뉴스1) 최은지 기자 | 2019-07-22 05:10 송고
© News1 최수아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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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22일 오후 2시 청와대 여민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한다. 이 자리에서 다시 한 번 대일(對日) 메시지를 낼지 주목된다.
문 대통령은 일본의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부품에 대한 대(對) 한국 수출 규제를 시작한 지난 4일 이후 공개석상에서 네 차례 메시지를 전했다. 특히 2번의 수석·보좌관 회의에서는 모두 관련 언급에 나섰다. 

지난 8일 열린 수보회의에서 첫 공개 메시지를 낸 문 대통령은 "한국의 기업들에게 피해가 실제적으로 발생할 경우 우리 정부로서도 필요한 대응을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며 "일본 측의 조치 철회와 양국 간의 성의 있는 협의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10일에는 경제계 주요 인사들을 청와대에 초청해 "일본 정부가 정치적 목적을 위해 우리 경제에 타격을 주는 조치를 취하고, 아무런 근거 없이 대북 제재와 연결시키는 발언을 하는 것은 양국의 우호와 안보 협력 관계에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세 번째 메시지는 15일 열린 수보회의에서였다. 문 대통령은 "이번 일본의 수출제한 조치는 상호의존과 상호공생으로 반세기 간 축적해온 한일 경제협력의 틀을 깨는 것"이라며 "우리가 일본 정부의 수출제한 조치를 엄중하게 바라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오히려 일본과의 제조업 분업체계에 대한 신뢰를 깨뜨려 우리 기업들은 일본의 소재, 부품, 장비에 대한 의존에서 벗어나 수입처를 다변화하거나 국산화의 길을 걸어갈 것"이라며 "결국에는 일본 경제에 더 큰 피해가 갈 것임을 경고해 둔다"고 했다.

네 번째 메시지는 18일 여야 5당 대표 초청 대화였다. 문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는 여야 5당 대표가 모두 모인 것만으로도 "일본에 대해서도 좋은 메시지가 될 것"이라며 발언권을 당 대표들에게 넘겼다.

이후 비공개로 전환된 회동에서 문 대통령은 "그동안에 미래지향적인 한일 간의 발전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셔틀외교를 제안한 바도 있었다"라며 "그렇기 때문에 이번 일본의 조치에 대해서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는 이날 회동에서 4개 조항의 공동발표문을 채택했다.

네 번째 메시지가 나왔던 지난 18일 5당 대표 초청 대화 이후인 19일 고노 다로(河野太郞) 일본 외무상은 일본 정부가 '제3국 중재위' 설치를 요구하며 제시한 답변 시한인 18일까지 우리 정부가 답변하지 않자 남관표 주일 한국 대사를 초치해 거칠게 항의하고 담화를 발표했다. 고노 외상은 당시 강제징용 판결 문제를 다시 거론, 이번 수출규제 조치의 이유를 대는 데 있어 오락가락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이에 문 대통령이 이날 이와 관련한 언급을 내놓을지 관심이 모인다. 또한 21일 실시한 일본 참의원 선거 결과가 나오는 한편 일본은 24일까지 전략물자 수출 시 절차 간소화 대상 국가 목록인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 목록)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것과 관련해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여기에 오는 23~24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WTO(세계무역기구) 일반이사회 회의에서 우리 정부와 일본 정부가 여론전 맞대결을 앞두고 있다. 문 대통령은 외교적 해결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silverpap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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