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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지소미아 재검토 논란에 "관계 최악땐 당연히 검토"(종합)

오전 관계자 "日보복조치와 연계 없고 원론적"
오후 관계자 "질적·양적으로 모든 옵션 검토"

(서울=뉴스1) 조소영 기자, 최은지 기자 | 2019-07-19 20:05 송고 | 2019-07-19 22:28 최종수정
청와대 전경.
청와대 전경.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재검토 여부를 놓고 청와대 인사들 간 말이 엇갈려 혼선 논란이 있는 가운데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모두의) 기조는 동일하다. 한일관계가 최악으로 갈땐 당연히 모든 사항을 검토할 수 있지 않겠냐"고 했다.

이 관계자는 19일 뉴스1과의 통화에서 "현재 (한일갈등 상황이) 진행 중이라 아직 오지 않은 미래에 대해 어떤 사람은 더 먼 미래, 어떤 사람은 단기간의 미래를 바라보고 답을 하다보니 그렇게 보이는 것뿐, 기조가 달라진 건 아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즉, '현 상황은 지소미아를 유지, 다만 향후 한일관계가 최악으로 어긋날시에는 재검토 등 모든 선택지를 검토한다'는 기조는 청와대 관계자 모두 공유하고 있고 이에 대해 개별적으로 어떤 시기를 바라보고 언급을 하느냐에 따른 차이만 있다는 것이다.

앞서 지소미아 재검토 여부를 두고 청와대 관계자 두 명의 언급에 차이가 있어 혼란이 있었다.

한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와 지소미아 재검토 간 "연계는 없을 것"이라고 했지만, 또 다른 고위관계자는 "객관적 검토"를 언급하며 재검토 가능성에 여지를 뒀다.
19일 오전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전날(18일)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청와대에서 열린 '정당대표 초청대화'에 참석해 언급한 지소미아 건에 대한 의미를 밝혔다.

그는 정 실장이 "기본적으로 협정 유지 입장이지만 상황에 따라 재검토할 수 있다"고 발언한 것과 관련,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에 따른 대응 차원에서 정부가 지소미아 재검토 카드를 검토하는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는 데에 두 건이 "연계돼 있지 않다"고 했다.

관계자는 이어 "기본적인 입장은 유지"라며 "다만 어제 재검토 등의 단어가 나왔던 것은 야당대표가 '이러한 문제가 있으니 고려해봐야 하는 게 아니냐'는 이야기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보겠다'는 차원의 원론적인 이야기"라고 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 또한 전날 출입기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에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과 관련한 정 실장의 발언은 기본적으로 유지 입장"이라며 "다만 상황에 따라 어떻게 해야할지 검토해볼 수 있다는 원론적 입장의 발언이었다"고 했다.

하지만 오후에 춘추관을 찾아 기자들과 만난 또 다른 고위관계자는 '지소미아 파기 가능성이 검토된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아직까지 아무런 결정이 내려진 것이 없고 우리는 질적으로, 양적으로 모든 옵션(option·선택권)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전 관계자 발언과는 뉘앙스가 다른 답변을 내놓은 것이다.

그는 그러면서 "우리는 우리가 주고 받은 정보의 관점에 근거해 질적으로 그리고 양적으로 지소미아를 객관적 관점에서 바라볼 것"이라며 "객관적 분석에 근거해 우리는 우리가 최대로 이익을 누릴 수 있는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관계자는 거듭 "지소미아를 객관적으로 면밀히 검토할 예정이다. 그리고 우리에게 얼마나 도움이 될지를 볼 것"이라며 "여러분들 또한 질적인 측면에서 바라봐야 한다. 우리는 매우 객관적인 입장을 고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두 사람의 말이 다르니 혼선 정리를 해달라'는 기자들의 요청에는 "알아서 해석하라"고 했다. 뒤이어 '질적으로, 양적으로 검토한다는 게 무슨 뜻이냐'는 질문이 다시 한 번 나왔지만 고위관계자는 답을 하지 않고 자리를 떴다.

지소미아는 한일 양국이 상호 간 군사정보를 제공하는 협정이다. 2016년 11월 체결됐고 1년 단위로 갱신한다. 연장을 원치 않는 쪽이 협정 만기 90일 전(다음달 24일)까지 통보해야 한다.


cho1175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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