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의 한국 수출 규제 강화 조치와 관련한 양국 과장급 첫 실무회의에 참석한 산업통상자원부의 전찬수 무역안보과장(오른쪽부터)·한철희 동북아 통상과장이 지난 12일 도쿄 지요다구 경제산업성 별관에서 일본 측 대표인 이와마쓰 준 무역관리과장(왼쪽부터)·이가리 가쓰로 안전보장무역관리과장과 대화를 나누는 장면. 2019.7.12 © AFP=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산업통상자원부가 일본 측에 '한일 수출 통제 당국자(국장급) 간 협의'를 요구한 것과 관련해 일본 경제산업성이 거부 의사를 표하며 반박에 나섰다.

NHK에 따르면, 19일 이와마쓰 준(岩松潤) 경제산업성 무역관리과장은 기자회견을 열고 "신뢰 관계가 구축돼 있지 않으면 (한국과) 대화는 어렵다"고 밝혔다.이와마쓰 과장은 "안전 보장과 관련된 무역 관리는 매우 민감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어 양국 간의 거래가 합의 없이 공표되지 않는다"면서 "한국 측이 사실을 오인하고 이를 기자회견에서 설명한 것에 놀람을 금치 못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조치는 국내 제도 운용의 재검토로, 상대국과 협의해야 하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라며 산업부가 요구한 국장급 협의에 응하지 않겠다는 뜻을 나타냈다.

같은 날 앞서 이호현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정책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연 브리핑에서 "한국의 수출통제 관리실태가 미흡하다는 일본 측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면서 국장급 협의 요청에 진정성 있는 답변을 내놓으라고 촉구했다.이 정책관은 "우리나라는 통제 품목의 특성과 기관 전문성을 고려해 (전략물자통제 제도를) 보다 효율적으로 강력하게 운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마쓰 과장은 이와 관련해 "법적 근거가 불명확하다"면서 "한국 측의 무역 관리 인원 등의 체제도 불충분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일본 당국이 반도체 소재 수출 허가가 나오고 있다는 얘기를 들은 바가 없다는 이 정책관의 말에 "유효한 수출 허가에 따라 7월4일 이후에도 수출되고 있다"면서 "4일 이후의 수출 허가 신처엥 대해서도 정당한 민간 거래라고 확인할 수 있으면 조용히 허용할 방침이며 이는 한국 측의 엄청난 사실 오인"이라고 주장했다.


past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