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희상 국회의장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교섭단체 원내대표들과 회동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문 의장,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2019.7.19/뉴스1 © News1 이종덕 기자

6월 임시국회 회기 마지막날인 19일 본회의를 열고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처리하려던 계획이 무산됐다. 여야 이견으로 본회의가 열리지 못했기 때문이다.  

다만 여야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을 갖고 추경안을 심사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계속 가동해 심사를 이어가기로 합의했다. 예결위는 지난 17일부터 추경 처리 시한인 이날까지 예산안 조정소위원회를 열고 심사를 이어가고 있다. 전날 자정이 다된 11시57분까지 회의가 이어졌지만, 감액 심사도 마무리하지 못했다. 감액이후 증액 심사까지 거치려면 물리적으로 시간이 매우 빠듯한 상황이다. 

예결위가 감액심사를 마무리하면 곧바로 증액심사가 이어진다. 증액심사까지 마무리하면 추경안의 전체 규모가 정해진다. 이후 예결위 전체회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 표결까지 끝내면 추경이 확정된다.

예결위 심사 과정에서 남은 문제는 최대 8000억원에 달하는 일본의 수출보복 대응 예산 증액 규모다. 여야가 8000억원을 두고 줄다리기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각 상임위 단계에서 추가된 일본 수출보복 대응 관련 예산을 합치면 총 8000억원 가량이 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야당의 반발을 사고 있다. 당초 이낙연 국무총리가 언급했던 일본 대응 관련 추경 증액은 1200억원이고, 민주당이 요구한 금액은 3000억원이었다.

대부분 반도체 소재부품 연구개발(R&D) 분야에 대한 예산으로 총 8000억원을 보고받은 한국당 의원들은 '깜깜이 심사'라며 난색을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벤처기업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이 지난 '정책질의' 과정에서 서면으로 추가한 요구액을 모두 합치자 갑자기 금액이 크게 늘어났기 때문이다.

한국당 측은 8000억원으로 불어난 금액을 6월국회 종료일인 이날 하루만에 심사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예결위 한국당 의원은 이날 뉴스1과의 통화에서 "여당 의원들을 통해 증액 들어온 게 8000억원까지 확 늘어났다"며 "이런 깜깜이, 무조건, 닥치고 증액예산은 심의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어 "8000억원이 됐든 얼마가 됐든 심사를 해야 하는데, 심사할 수 있는 물리적 시간도 부족하고 정부 측의 설명도 부족해 고민스럽다"며 "어떠한 사업에 필요한 예산인지, 추경이 아닌 본예산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닌지, 실현가능성 등을 따져봐야 하는데 정리가 안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진정으로 정부가 추경을 통과시키고 일본 경제보복에 대응할 의지가 있는 것인지 의심스럽다"고 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도 문 의장과 3당 원내대표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정부가 이리도 준비가 안됐나 답답한 생각이 들고, 무능함이 보여지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한다"며 "3000억원, 5000억원, 8000억원을 할지 결정이 안됐고, 어디에 얼마인지도 제출하지 않고 추경을 받아달라 하는 것은 무책임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 정도면 수정예산을 제출했어야 한다"고 날을 세웠다.

바른미래당 소속 예결위 위원도 뉴스1과의 통화에서 "이번 일본 반도체 수출규제 위기를 제대로 극복할 수 있는 합리적인 사업과 예산이라면, 8000억이든 1조든, 2조든 금액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며 "아직 예결위에 정확한 액수가 올라오지는 않았지만 정말 합리적이고 실현가능하며, 국민 세금을 낭비하지 않고 제대로 쓰여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사업 예산인지 꼼꼼히 심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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