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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이 우리 정부의 강제징용 '제3국 중재위원회' 구성 거부를 명분삼아 19일 남관표 주일 한국대사를 초치하고 추가 조치를 예고했다. 21일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우익 지지층 결집을 위해 대(對)한국 강경발언이 쏟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추가 보복과 관련 언급이 나올지 주목된다.

고노 다로(河野太郞) 일본 외무상은 이날 오전 10시께 남 대사를 초치해 25분간 대화를 나눈 뒤 발표한 담화에서 "한국 측에 의해 야기된 엄중한 한일관계 현황을 감안해 한국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일본이 요구한 제3자 중재위 설치 요구 시한까지 한국 정부가 답변을 주지 않았다는 이유다.

특히 고노 외무상은 이날 남 대사를 초치한 자리를 이례적으로 언론에 공개하고 남 대사가 모두발언을 하는 도중 말을 끊어버리는 심각한 '외교적 결례'까지 범했다.

고노 외무상은 남 대사가 한일 양측 기업이 자발적으로 기금을 출연해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배상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우리 정부의 방안을 언급하며 "양국이 이 방안을 통해 해결을 위한 지혜를 모아나가길 기대한다"고 하자, "잠깐만요"라며 말을 끊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한국측의 제안을 이미 거부했다. 그것을 모른 척 하고 다시 제안하는 건 극히 무례하다"고 비판했다. 상대국 대사를 초치한 자리를 공개하는 것 자체가 이례적인 가운데 사실상 작심하고 공개적으로 면박을 준 것이다.

일본 측이 강제징용 판결과 관련 주일 한국대사를 초치한 것은 이번이 3번째이나 모두발언이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일본 마이니치 신문에 따르면, 고노 외무상은 남 대사를 불러놓고 접견실에 나타나지 않으며 남 대사를 3분 이상 서서 기다리게 했다. 고노 외무상은 남 대표가 자리에 앉고 2분 뒤에야 접견실에 나타났다.

이를 두고 신문은 "처음부터 한국에 대해 '무언의 시위'를 연출했다"며 "일부러 외교적 의례에 맞지 않은 방식으로 항의했다"고 전했다.

일본 정부가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판결 관련 중재위원회 구성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초치된 남관표 주일 한국대사가 19일 일본 외무성에서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과 대화하고 있다. 2019.7.19/뉴스1 © AFP=뉴스1

이와 관련해 외교부 당국자는 "오늘 남관표 대사 초치시 고노 외무대신이 보인 태도야말로 무례했다고 보며, 우리 참석자가 일본측 태도의 부적절성을 지적하고 유감을 표명했다"고 밝혔다.

한편 고노 외무상은 이후 낸 담화에서 한국의 중재위 거부는 한일 청구권 협정 '위반'임을 거듭 강조하며 추가 보복 조치를 예고했다. 다만 구체적으로 어떤 조치를 준비하고 있는지는 밝히지 않았다.

우리 정부도 입장문을 통해 "일본 정부가 보복적 성격의 수출 규제 등 일방적인 압박을 거두고 외교적 해결의 장으로 돌아오기를 기대한다"고 원론적 입장만 재차 확인했다. 양측 모두 '카드'를 내보이지 않은 채 신중함을 견지하는 모습이다.

정부는 일본이 21일 참의원 선거와 화이트리스트 관련 의견수렴이 마무리되는 24일을 전후로 한국에 대한 추가 도발을 강행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다양한 대응책을 검토하고 있다. 일측은 이미 안보 우대국 명단인 이른바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할 것을 예고하고 내부 의견 수렴 절차를 진행해왔다.

특히 23일부터는 스위스 제네바에서 세계무역기구(WTO) 일반이사회가 열리는데 여기서 일본의 수출규제가 다뤄질 예정이어서 이를 앞두고 화이트리스트 제외 등 추가 보복 조치가 단행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일각에서는 일본이 불화수소 등에 대한 1차 수출규제에 이어 이번에는 디스플레이 핵심 부품인 섀도마스크 등으로 규제 품목을 확대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섀도마스크는 현재 일본에서 100% 수입하고 있어 대상이 될 경우 우리 관련 업계에 추가 타격이 불가피하다.

불화수소의 경우 핵무기를 만드는데 사용돼 북한에 밀반출되고 있다는 이유를 댔으나, 섀도마스크는 별다른 명분이 없어 쉽게 제재를 걸지 못할 것이란 관측도 있다. 다만 참의원 선거 유세 등에서 한국에 추가 제재를 촉구하거나 시사하는 발언 등으로 공세 수위를 한층 높일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은 이날 브리핑을 열고 "일본측은 부당한 수출규제 조치를 철회하고 상황을 악화시키는 발언을 하지 않기를 강력히 요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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