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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계 "기준금리 인하 효과 제한적…재정확대로 시너지를"

수출·수입 주력 국내산업, 금리보다는 환율에 민감
자금조달 여력에는 숨통, 차입금 부담 기업엔 '호재'

(서울=뉴스1) 문창석 기자, 권구용 기자 | 2019-07-18 14:38 송고 | 2019-07-18 14:46 최종수정
그래픽-=김일환 디자이너© News1
그래픽-=김일환 디자이너© News1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인하를 단행하자 산업계는 "경기진작을 위한 선제 조치"에 의미를 뒀다.
한은이 보통 미국 연방준비제도(이하 연준) 결정에 연동해 조정하던 기준금리를 먼저 인하한 것은 대·내외적인 경기여건이 우호적이지 않다는 판단 때문으로 보인다. 일본의 경제보복과 최근 투자·수출·소비 관련 경제지표가 부진한 모습을 보이자 가계부채 부담에도 금리인하를 결정했다.

다만 국내 산업구조가 내수 의존도는 낮고 수출·수입 비중이 크다는 점에서 국내 유동성을 늘리는 금리정책만으로 직접적인 효과를 기대하긴 어렵다는 분석이다. 더욱이 이전 금리도 높은 편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를 인하한다고 기업투자를 견인하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18일 서울 중구 한은 본관에서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연 1.75%에서 연 1.50%로 0.25%포인트(p) 하향조정했다.

한은이 약 3년 만에 기준금리를 내린 것은 경기 둔화 우려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미·중 무역전쟁과 함께 일본의 수출규제 등 대·내외적 악재가 인하 결정의 직접적인 요인이 됐다. 수출에 의존하는 우리 경제 특성상 무역 관련 리스크는 전·후방 산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홍성일 한국경제연구원 경제정책팀장은 "금리를 낮춘다는 건 자금줄에 숨통을 트겠다는 의미"라며 "일종의 선제조치인데 경기진작 효과가 나타나면 기업들 입장에서는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같은 경기진작 효과는 금리인하와 무역분쟁 해소, 재정지출 확대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야 기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한은 결정만으로 산업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현재 금리 여건 상 이번 조치로는 투자 확대를 유도하기 어려운데다 소재 수입과 완성품 수출에 주력하는 국내 산업특성상 금리보다는 환율변동이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구조여서다.

반도체 업체 관계자는 "국내 자금 조달 비용이 절감될 수는 있지만 중요한 부분은 경기추이에 따른 매출변화"라며 "현재 국제경제 상황이 좋지 않아 금리인하가 기업 경영에 당장 호재로 작용하지는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일각에서는 금리인하가 경기하강 국면의 시그널이라는 점에서 오히려 투자심리 위축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정유·화학업계 관계자는 "수출·수입 의존도가 큰 기업은 환율에 민감해서 금리가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다"며 "차입 즉 돈을 빌리는데 따른 이자가 줄어든다는 정도에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나마 차입금 부담이 큰 일부 기업들은 이자비용 절감에 기대를 거는 분위기다. 산업계는 보통 차입금 1조원을 기준으로 평균금리가 1% 내려가면 약 100억원의 이자비용을 줄일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경상 대한상의 경제조사본부장은 "금리인하를 계기로 추경을 통한 재정 지출확대 등을 종합적으로 이어가 경기진작 조치의 시너지를 극대화하는 쪽으로 정책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haezung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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