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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성 "일본, 국제질서 무너뜨린 경제전범국으로 기록될 것"

민주당, 경제침략대책특위 회의 갖고 일본 대응 논의
최재성 "굴종적 친일정권 바란다면 오판이다"

(서울=뉴스1) 장은지 기자, 김진 기자 | 2019-07-18 09:34 송고
최재성 더불어민주당 일본경제침략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일본경제침략대책 특별위원회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최재성 위원장은 '일본은 경제전범으로 전락할 수 있는 경제보복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2019.7.18/뉴스1 © News1 이종덕 기자


최재성 더불어민주당 일본경제침략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일본은 다시금 국제질서를 무너뜨린 경제전범국으로 기록되는 결과를 맞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18일 오전 국회 민주당 당대표회의실에서 열린 일본 경제침략특위 회의에서 "굴종적인 친일정권을 바란다면 오판이다"라며 이렇게 말했다.

최 위원장은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제재 예고는 반도체 소재 3가지에 대한 수출규제를 넘어 전면적으로 확대시키는 행위"라며 "글로벌 경제질서에 대한 분명한 선전포고다"라고 지적했다. 

또 "이는 일본발(發) 경제대전이다"라고 못박으며 "글로벌 공급사슬과 가치사슬, 분업체계 등이 심각하게 파괴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당은 일본의 경제 도발에 맞서 다각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처하겠다"고 했다.

우리 정부의 '외교무능'을 비판하는 야당 등을 향해서는 "위기 앞에서 분열과 이견을 만드는 것은 용납하기 어려운 행위임을 명심하라"고 날을 세웠다.

최 위원장은 "일본은 실책하지 않을 것이라 예단하는 전략적 신격화는 옳지 않다"며 "일본을 의도적으로 이롭게 하는 국내 일부 세력 역시 그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출구를 잃은 아베 정부에 불필요한 명분 만들어주지 않길 당부한다"고 했다.

우리 정부의 대응에 대해선 "초기 대응은 촘촘하고 당당했다"며 "숱한 위기론 속에서도 면밀한 분석으로 흔들리지 않고 차분히 대응했다"고 높이 평가했다. 또 "정부는 정치문제를 경제보복으로 끌고 오면 안된다는 국제사회원칙을 일관되게 강조해 일본 스스로 자신들의 규제조치가 목적만 있고 명분은 없는 침략행위임을 증명하게 했다"고 강조했다.

전날 민주당은 당내에 설치한 일본경제보복대책특별위원회 명칭을 일본경제침략대책특별위원회로 바꿨다. '보복'을 '침략'으로 변경한 것. 한국이 '빌미'를 줬고 그에 대한 '보복'을 당한 것이라는 뉘앙스를 줄 수 있다는 당내 우려에서다. '보복'이 아닌 일본 측의 일방적인 조치임을 강조하는 '침략'으로 가자는 결론이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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