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트트랙 처리 과정에서 국회 의안과 앞 폭력사태로 고발된 표창원(왼쪽), 윤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소환조사를 받기 위해 17일 서울 영등포경찰서로 들어서고 있다. 2019.7.17/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선거제 개편과 사법제도 개혁 법안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과정에서 벌어진 국회 내 물리력 행사와 몸싸움에 대해 수사 중인 경찰이 국회의원들을 이틀째 소환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출석한 반면,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또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7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48분쯤까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 혐의의 피고발인 신분으로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표 의원 경찰 조사를 마친 뒤 "영상에서 제가 찍힌 모든 화면들과 당시 상황에 대해 있는그대로 진술했다. 알 수 없는 부분은 모른다고 답했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국회에서 발생한 물리적 충돌사태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면서 "누구든, 어떤 이유에서든 법적인 조사의 필요성이 있을 때는 반드시 조사에 응하는 것이 국민의 도리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표 의원이 경찰서를 떠난 뒤 오후 3시51분쯤에는 같은당 윤준호 의원이 모습을 드러냈다.윤 의원은 "그날 원내부대표로서 의안접수를 하려는 과정에서 의안실이 점거됐다. 안 보이는 부분에서는 오히려 제가 발로 차이고 폭행을 당했기 때문에 왜 오늘 여기에 와야하는지 어안이 벙벙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법은 지켜야하고 국회의원 또한 다른 일반 국민들과 똑같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누구든 법 앞에 특혜가 없어야 하고 국회의원은 누구보다도 모범을 보여야한다고 배웠다. 제가 알고 있는 것을 성실히 설명드리겠다"고 밝혔다.

표 의원과 윤 의원은 지난 4월25~26일 국회 내 충돌 상황 도중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의안과 사무실 점거과정에서 충돌을 빚으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 혐의로 고발당했다.

두 의원과 같은 혐의를 받아 이날 출석통보를 받은 같은당의 송기헌 의원은 일정 상의 이유로 오는 23일로 출석을 미뤘다. 또 백혜련 민주당 의원과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는 전날 조사를 받았다.

/뉴스1 DB © News1 김명섭 기자

반면 한국당 의원들은 전날에 이어 이날도 경찰 조사에 불응했다. 경찰은 이날 김규환·이종배·이만희 의원에게 출석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으나 이들 모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김규환·이종배 의원 측은 "당 차원의 방침을 따를 것"이라고 전해왔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당 대표 및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영장 청구와는 관련성이 없는 경찰 소환을 끌어다가 우리가 방탄국회 만드는 것이 아니냐며 본질을 흐린다"면서 "소위 '출석놀이'로 야당 탄압에 장단맞춰 입법부의 존재를 부정하는 한심한 행태"라고 비판했다.

한국당 의원들은 현재까지 패스트트랙 건과 관련한 경찰 조사에 응하지 않고 있다. 지난 4일 출석 요구를 받은 이양수·엄용수·여상규·정갑윤 의원을 포함해 전날 출석요구한 김정재·박성중·백승주 의원도 출석에 응하지 않았다.

이들은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이 사법개혁특별위원회 회의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채 의원을 감금한 혐의로 고발당했다. 경찰은 이번주 총 13명의 한국당 의원들에게 출석을 통보한 상태다.

이날 출석한 민주당 의원들은 한국당 의원들에게 수사 협조를 촉구했다.

표 의원은 "국회의원은 법 위에 군림하지 않는다. 국회의원이라는 신분을 내세워 자신이 저지른 행동과 그에 대한 혐의에 대해 성실하게 임하지 않은 채 표적수사, 탄압과 같은 잘못된 언어를 사용하는 것은 법치주의를 부정하는 반헌법적 행동"이라면서 "방탄국회는 정말 잘못된 관행이다. 여야, 당을 막론하고 불체포특권을 남용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윤 의원도 "국회의원이자 하나의 인격자로서 그날 있었던 일들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 드리는 것이 마지막 남은 양심"이라면서 "정치가 정상적으로 복원되려면 그날 있었던 일들에 대해 여야 가릴 것없이 조사받은 뒤 결과를 기다려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이번 패스트트랙 고소·고발 사건을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 감금 △국회 의안과 사무실 점거 △사법개혁특별위원회 회의실 앞 충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회의장 앞 충돌 등 크게 4가지 사안으로 나눠 수사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패스트트랙 고발사건에 관련된 사람은 총 2000여명에 달하며, 전체 피고발인수는 121명이고 그중 국회의원이 109명에 달한다. 소속 정당 별로는 자유한국당 59명, 민주당 40명, 바른미래당 6명, 정의당 3명이다. 여기에 무소속 신분인 문희상 국회의장도 수사 대상에 올라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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