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국중재위' 시한 D-1 日 어떻게 나올까…ICJ 제소·추가제재·자제

日, 징용판결 관련 3번째 시한 제시…日언론 "18일이 분기점"
정부 "사법부 판결, 기본 입장"…日, ICJ 단독 제소 나설 가능성

(서울=뉴스1) 최종일 기자 | 2019-07-17 14:20 송고 | 2019-07-17 22:30 최종수정

일본이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배상 판결과 관련해 한국에 요청한 '3국 참여 중재위 구성' 답변 시한(18일)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일본 측의 추가 도발이 나올지 관심이 집중된다.

한국 측은 수용 불가 방침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전일(16일) 일본의 요구와 관련, "계속 신중히 검토하고 있는 사안"이라며 "기존 입장과 달라진 것은 없다"고 밝혔다. 김인철 외교부 대변인은 "행정부가 사법부의 판결을 존중하는 것이 어느 나라건 기본 입장"이라고 입장을 우회적으로 밝혔다.

1965년 체결된 한일청구권협정의 3조는 협정의 해석·이행 과정에서 분쟁이 생겼을 때 양국 간 외교적 경로로 해결(1항), 중재위 구성(2항), 제3국 참여 중재위 구성 통한 해결(3항)을 규정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지난 1월 청구권협정 상 외교적 협의를 요청하면서 답변 시한을 '30일 이내'로 명기했다. 협정 3조1항에는 시한에 관한 내용이 없지만 시한을 내세워 압박했다.

한국이 이에 응하지 않자, 일본은 지난 5월 20일 중재위원회 구성을 요구했다. 한국 정부는 "신중하게 다뤄오고 있다"며 이에도 답하지 않았다. 그러자 일본은 기한이 이달 18일까지인 3국 통한 중재교섭을 요청했다.

이런 가운데 지난달 한국 정부는 한일 양국 기업의 자발적인 출연금으로 재원을 만들어서 피해자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는 방안을 일본측에 전달했고, 일본이 이를 수용할 경우, 3조 1항 협의 절차의 수용을 검토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지만 일본은 이를 거부했다.

중재위 구성 요청과 관련, 국제 판례상 유효한 중재합의 당사국엔 중재위 구성에 협력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구성을 무작정 회피할 순 없다는 해석은 있다. 그렇지만 어느 한쪽이 중재위 구성에 협력하지 않을 경우에 중재위가 구성될 수 없다는 것이 대체적인 분석이다. 3조가 강제조항이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일본은 3국 참여 중재위 구성을 요청하는 한편 지난 1일에는 반도체 핵심 소재 3개 품목에 대한 한국 수출 규제 조치를 발표했다. 이어 수출 규제 조치와 관련해 안보 문제까지 제기해 한일 관계는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우리 정부는 산업통상 측면에선 WTO 제소 등을 신속하게 준비하고 긴밀한 민관 공조를 통해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며, 외교적으로는 일본 측에 조치 철회를 촉구하고 규제 조치의 부당성을 대내외 관련국에 설명하고 있다.

일본은 3국 참여 중재교섭 요청에 한국이 답변기한(18일까지)까지 답하지 않는다면, 국제사법재판소(ICJ)에 제소할 방침이라고 일본 언론들은 보도했다. 최근 마이니치신문은 18일이 분기점이 될 것이라고 내다보기도 했다.

그렇지만 ICJ에서 다투는 것은 한국 정부가 수용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 한국 정부는 1991년 ICJ 가입 당시 강제관할권을 유보했기 때문이다.

다만, 일본 정부가 국제 사회를 상대로 여론전을 펼치기 위해 단독 제소할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 다른 당사국의 동의없이 단독 제소하게 되면, 다른 당사국은 응하지 않는 이유를 설명해야 할 의무는 안게 된다.

일본 정부가 즉각적인 대응은 자제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산케이신문은 전일(16일) 고노 다로 외무상이 '외상담화'를 통해 "한국 측의 부당성을 호소하면서 일본 기업의 자산 현금화를 염두에 둔 대응 조치를 검토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일본 기업들이 자국 기업들의 손실에 극히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것은 선례를 남기는 것이기 때문으로 보인다. 일본 정부는 전후 아시아 국가들과 경제협력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해왔고 개인 배상을 하지 않았는데, 이 같은 방식이 흔들리는 것이다.

고노 외무상은 16일 기자회견에서 "만에 하나 일본기업에 실질적인 손해가 발생하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수 밖에 없다"며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한국 정부에 대응을 강력히 요청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미국의 개입으로 인해 일본 정부가 추가적인 한일 갈등 악화 조치를 내놓긴 힘들 것이란 관측도 있다. 외교부 당국자는 지난 15일 "미국은 현재 상황이 악화되지 말아야 한다는 데 적극 공감하며 어떤 합당한 역할이 있는지 검토해보겠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일본이 21일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우리 정부와 커뮤니케이션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을 언급하며, 강제징용 문제와 관련해 제3국 중재위원회 수용 시한인 18일과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문제에 대한 국내 의견 수렴이 마무리 되는 24일을 전후로 한국에 추가 도발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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