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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자사고 정책 유효기간 끝나…일반고 지원 강화"(종합)

일반고 전환 자사고 지원 방안 발표…5년간 20억 지원
"법령 개정해 자사고 법적근거 폐기해야…폐지 여부 공론화도"

(서울=뉴스1) 김재현 기자, 이진호 기자 | 2019-07-17 14:04 송고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17일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일반고 종합 지원 계획을 발표하며 고개 숙여 인사하고 있다. 일반고 종합 지원 계획에는 일반고 전환 자사고에 대한 동방성장 지원 방안과 서열화된 고교 체계 정상화를 위한 대책이 담겼다. 2019.7.17/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자율형사립고 제도를 유효기간이 다 된 시한부 정책으로 규정했다. 한발 더 나아가 정부를 향해 자율형사립고 설립 근거 조항 폐기와 자사고 제도 폐지 여부 공론화를 촉구했다. 이와 함께 일반고로 전환한 자사고 지원을 확대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조 교육감은 17일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사고 제도에 대한 진단과 정부를 향한 요구, 일반고 지원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설명했다.

그는 "자사고는 이제 '정책적 유효기간'이 다 됐다"며 "다양한 교육과정 운영 등 자사고 설립취지이자 지정목적이 달성되기 어려운 한계에 도달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최근 자사고 재지정 평가에서 지정취소 통보를 받은 학교 중 다수가 '학교 운영' '교육과정 운영' 영역·지표에서 다른 항목보다 많은 감점을 받은 게 이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고 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는 자사고가 많은 인적·물적 자원을 쏟아붓지 않는 한 단위학교 자체적인 다양한 교육과정 실현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며 "학교 간 교육과정 연계를 강화하는 일반고에 비해 폐쇄적인 자사고 체제는 확장 가능성도 낮다"고 말했다.

조 교육감은 "신입생 우선선발권을 가진 자사고는 우수 학생을 선점한 후 입시위주 교육으로 명문대 합격생을 다수 배출해 고교서열화를 심화시켰다"며 "또 자사고는 학비 부담이 커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이 다니기 어렵다. 자사고 체제가 학생들을 경제적 여건에 따라 이분화시키는 것"이라고 자사고 제도의 문제점을 한번 더 되짚었다.

그는 정부를 향해 법령 개정을 통한 자사고 제도 폐기를 거듭 촉구했다. 자사고 설립 근거 조항인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의3을 삭제해 자사고를 일괄 폐지해야 한다는 요구다.

조 교육감은 "자사고 재지정 평가를 통한 지정취소 방식으로 일반고 전환을 하는 것은 소모적인 갈등과 논쟁을 양산하고 평가를 통과한 학교들에 대한 선호를 더욱 높이는 한계를 갖는다"며 "교육부는 관련 법령 개정으로 자사고 제도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만약 교육부가 법령 개정 의지가 없다면 자사고의 제도적 폐지 여부에 대한 국민적 공론화를 국가교육회의나 국가교육위원회에서 진행할 것을 제안한다"고 대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이어 "지난해 대입제도 개편 공론화 결과(대학수학능력시험 위주 정시 비중 30% 이상 확대)가 논란이 된 바 있지만 당시에는 공론화라는 방법론보다는 '대입 3년 사전예고제'로 인해 급박하게 결론을 내야 한다는 시간의 문제가 더 컸다"며 "자사고 폐지 여부에 대한 공론화는 긴 호흡으로 논의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국민적 합의에 이를 수 있다고 믿는다"고 덧붙였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17일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일반고 종합 지원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일반고 종합 지원 계획에는 일반고 전환 자사고에 대한 동방성장 지원 방안과 서열화된 고교 체계 정상화를 위한 대책이 담겼다. 2019.7.17/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일반고 종합 지원 방안도 공개했다. 그동안 교육당국의 자사고 폐지 정책에 따라 일반고로 전환된 자사고와 기존 일반고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방안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컸는데 이에 대한 주요안을 내놓은 것이다.

대표적인 게 재정 지원이다. 일반고 전환 자사고에는 향후 5년간 총 20억원을 지원한다. 서울시교육청이 시설·기자재 구입비, 교육과정 운영비 등으로 5년간 10억원을 지원하고, 교육부는 3년간 교육과정 운영비 10억원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또 이들 학교가 원하면 고교학점제 선도학교나 특정 교과목을 많이 개설해 운영하는 교과중점학교 등을 우선 지정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고교학점제 선도학교나 교과중점학교로 지정되면 추가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일반고 전환 자사고가 전환기 과정에서 혼란을 겪지 않도록 각종 컨설팅을 제공하기로 했다.

일반고 전환 자사고를 포함한 일반고 종합 지원 방안도 발표했다. 재정 지원과 다양한 교육과정 운영 프로그램 지원 등이 핵심이다.

조 교육감은 학교당 8000만원씩 지원하는 예산을 교육부와 협의해 증액하고 수요과 적은 과목이라도 개설해 운영할 수 있도록 '소인수 과목 강사비'를 학교별로 2000만원씩 주기로 했다. 

CDA(교육과정·진로·진학 전문가, Curriculum Design Advisor)도 육성한다. CDA는 일반고에 다니는 1학년 학생들이 2학년과 3학년 선택과목을 설계할 수 있도록 컨설팅하는 역할을 맡는다. 

지역 내 학교를 연결한 '일반고 권역별 공유 캠퍼스(가칭)' 도입도 검토한다. 이는 현재 서울시교육청이 운영 중인 고교학점제 초기모델 '거점·연합형 선택교육과정'을 발전시킨 모델이다. 권역별로 5~7개 일반고를 연계해 각 학교가 공학계열이나 과학계열 등 특화된 과목을 학교에 개설하고 고등학교에 진학하는 학생들이 자신의 진로에 맞춰 원하는 학교를 선택하는 형태다.

조 교육감은 "앞으로 일반고에서도 자사고에서 기대했던 교육수준을 제공해 학생·학부모들의 만족도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이라며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이) 하향평준화로 가지 않고 상향평준화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17일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일반고 종합 지원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일반고 종합 지원 계획에는 일반고 전환 자사고에 대한 동방성장 지원 방안과 서열화된 고교 체계 정상화를 위한 대책이 담겼다. 2019.7.17/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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