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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국제공항 인근 주민들이 소음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법안이 마련될지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 변재일 국회의원(청주 청원)은 군용비행장·군 사격장에서 발생하는 소음 피해를 보상하는 내용이 담긴 ‘군용비행장·군 사격장의 소음방지 및 소음대책지역의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 국방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통과했다고 16일 밝혔다.군사시설 인근 주민들의 소음 피해에 대한 보상 근거를 담은 법안이 국회에 상정된 지 15년 만이다.

그동안 청주공항 인근 주민들도 소음 피해를 호소했지만, 군사시설로 적용되는 민·군 복합공항인 탓에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원을 받지 못했다.

변재일 의원은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군사시설 인근 주민들도 소음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해 왔다.그 결과 국방위 법안 소위에서 대안 반영으로 관련 법안이 가결됐다.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 /© News1

이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국방부는 시행령으로 정한 소음영향도를 기준으로 소음대책지역을 지정하게 된다.

소음대책지역에 대해서는 5년마다 소음 저감 방안·피해 보상방안 등 내용을 담은 기본계획을 수립한다.

이를 위해 국방부는 소음 실태 파악을 위한 자동소음측정망도 설치·운영한다.

또 소음 피해를 줄이기 위해 군용항공기의 이륙·착륙 절차를 개선하고 야간 비행을 제한하게 된다.

청주공항과 같은 민군 복합공항의 경우 민간항공기 역시 국토교통부에 요청해 운항횟수나 야간비행을 제한할 수 있다.

소음 피해를 입는 주민들에 대해서는 소음영향도, 실 거주기간 등에 따라 보상금을 차등 지급할 수 있다는 근거도 법안에 담겼다.

변 의원은 “청주공항 인근 주민들은 십수년 간 소음으로 인해 고통을 겪어 왔다”며 “앞으로 법안이 최종 통과돼 청주공항 인근 주민들의 실질적인 보상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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