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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정경두 장관 해임해야" vs 與 "해임 사유 없어"(종합)

정경두 "자리 연연 안 해…최근 군 사고 책임 통감"
靑 윤석열 임명 재가에 野 "청문회 뭐하러 하나" 비판도

(서울=뉴스1) 정연주 기자, 이균진 기자 | 2019-07-16 17:53 송고
정경두 국방장관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19.7.16/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정경두 국방장관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19.7.16/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여야가 16일 국회에 출석한 정경두 국방장관의 해임안을 두고 정면으로 충돌했다. 야권이 연이은 군 사고의 책임을 물어 정 장관을 해임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여당은 "해임 사유가 없다"며 맞섰다. 여기에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임명 이슈까지 더해져 여야 공방에 불이 붙었다.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날 오후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 장관을 향해 "최근 해군 2함대 사건은 조작까지 했다. 우리나라 군대가 어쩌다가 이렇게 됐나"며 "스스로 물러나는 것이 그나마 군 명예를 살리는 길"이라고 질타했다. 

같은 당 김도읍 의원도 "(정 장관이) 대국민 사과만 10여 회 했다. 북한 목선이 발견된 것은 단순한 사건이 아니다"라며 "하나부터 열까지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 국정조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 장관은 "국방장관으로서 송구하다. 책임을 통감한다"며 "저는 장관 자리에 연연하지 않는다. 저한테 주어진 이 시간 만큼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전날 정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국회에 공동으로 제출했다. 이날 야권은 정 장관에 군 사고의 책임을 거듭 물으며 사퇴를 촉구했다. 

이와 함께 한국당이 '약산 김원봉'에 대한 입장도 공세의 명분으로 삼으면서 정 장관에 대한 질의가 쏟아졌다. 지난 현충일 추념사에서 논란이 됐던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을 겨냥한 질의였다. 

김진태 의원과 같은 당 김도읍 의원 등이 약산 김원봉을 국군의 뿌리로 인정하냐고 재차 묻자 정 장관은 "개인에 대해 (국군의 뿌리로) 인정 못 한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국군의 뿌리는 독립군이나 광복군을 지칭하는 것이지, 개인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자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이 '김원봉이 국군 뿌리'라는 발언을 한 적이 있냐"고 정 장관에 물으면서 "가짜뉴스가 횡횡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강조했다. 이에 정 장관은 "저희는 아니라고 하는데, 주장하는 사람이 많아 안타깝다"고 답했다.

여당은 야권의 장관 해임 요구가 "과도하다"고 일축했다. 민간인 월북사건 등 과거 사건·사고를 조목조목 짚으며 그간 이를 이유로 국정조사나 장관 해임 요구가 나온 적이 없었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김종민 민주당 의원은 "국방장관 해임건의는 후진국형 정치다. 전형적인 정치 공세"라며 "부하직원의 개별적인 일탈행위인데, 모든 지휘책임을 물어 장관을 교체하면 권위가 서겠나"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안보의 정치화는 심각한 문제"라고 거듭 우려했다.

회의 직전 청와대가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재가하면서, 이에 대한 야당의 성토도 이어졌다. 다만, 야권의 공세는 그간 법사위를 달궜던 윤 후보자 임명 이슈보다 정 장관의 해임안에 집중됐다.

김진태 의원은 "이 정부 들어 국회 청문경과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된 16번째 인사"라며 "인사청문회를 뭐하러 하는 것이냐. 국회에서 뭘하든 시간만 떼우면 된다는 식인데, 임명하는 순간 이후로 검찰 조직은 완전히 사망 선고를 받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송기헌 민주당 의원이 박상기 법무부 장관에 '윤석열 사단'이라는 것이 존재하냐고 묻자 박 장관은 "전 모르겠다. 언론에서 그렇게 표현한다"며 "검찰에서 25년 정도 근무했으니 누구나 그 정도는. (윤 후보자가 직접 사조직을 만들거나) 그런 것은 아니다"라고 잘라 말했다. 



jy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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