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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영 KIEP 원장 "日수출규제는 모험…한국경제 대응 가능"

12일 '일본의 수출 제한 조치 분석과 전망' 토론회
"세계 공급망 망가뜨리는 것 이해하지 못한 결정"

(세종=뉴스1) 한재준 기자 | 2019-07-12 15:13 송고 | 2019-07-12 15:52 최종수정
12일 '일본의 수출 제한 조치 분석과 전망' 주제로 열린 현안토론회에서 이재영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이 발언하고 있다.(대외경제정책연구원 제공) © 뉴스1
12일 '일본의 수출 제한 조치 분석과 전망' 주제로 열린 현안토론회에서 이재영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이 발언하고 있다.(대외경제정책연구원 제공) © 뉴스1

이재영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원장은 12일 일본의 대(對)한국 수출 규제 조치에 대해 "모험주의적 정책이고 잘못된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이날 세종국책연구단지에서 '일본의 수출 제한 조치 분석과 전망'을 주제로 열린 현안토론회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 원장은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가 동북아시아에서의 경쟁력 악화에 대한 불안감에서 시작된 것으로 진단했다.

그는 "지금은 기술전쟁 시대인데 장기적으로 한일 간의 산업경쟁력이 역전될 가능성이 있다는 데 대한 불안감이 작용한 것 같다"며 "아시아에서의 리더십도 중국에 역전 당했는데 중요 파트너인 한국에도 그런 불안감이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최근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는) 일본 지도부의 초조함이 반영된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 원장은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를 한일관계의 신뢰를 포기하는 조치이자 세계무역기구(WTO) 체제에 대한 내부 균열을 초래하는 행위로 비판했다.

또 역내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등 공동번영의 원칙을 파기하는 잘못된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한국과 일본의 충돌이 격화하면 양국 관계를 넘어 글로벌 경제에 심각한 영향이 있을 것"이라며 "일본이 초조감을 가지고 있는 중국의 경제력과 지배력을 오히려 강화하는 전혀다른 결과를 야기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충돌보다는 협상과 이해를 통한 문제해결이 최우선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일본이 기존 입장을 고수할 경우에는 우리 정부도 정치적 대응을 하지 않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원장은 "충돌이 현실화할 경우 우리도 확고한 원칙과 상응하는 조치를 통해 대응하는 방안을 모색하지 않을 수 없다"며 "(수출 규제가) 일본 정부의 정치적 결정에 의해 야기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 정부도 정치적 대응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조치로 한국 경제는 결코 붕괴되지 않을 것이다. 구조적인 대응이 가능하다고 확신한다"며 "(수출 규제는) 수출 통제를 지정학적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이 전세계 공급망을 망가뜨리는 것을 이해하지 못해서 나온 결정이라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hanantw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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