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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북한의 영변 핵시설 전면 폐기와 핵 프로그램의 완전한 동결에 대한 상응조치로 석탄과 섬유 수출 관련 제재를 일시 유예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져 향후 실무협상의 향방에 시선이 쏠린다. 그간 고수해오던 '일괄타결식 빅딜' 대신 사실상 단계적 접근으로 방향을 틀어 현실적인 잠정 합의안을 내는데 초첨을 맞추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11일(현지시간) 북한 논의에 정통한 워싱턴 소식통에 따르면, 최근 미 정부는 북한이 영변을 전면 폐기하고 핵 프로그램을 완전히 동결하는데 동의하면, 12~18개월 동안 석탄과 섬유 수출 제재를 유예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에 착수했다.

이 소식통은 해당 방안이 합의 사항 위반이 발생하면 기존 제재를 복구하는 '스냅백 조항'을 전제로 하며, 북한의 이행에 따라 향후 다른 핵 시설들로 적용이 확대되고 유예기간도 연장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기존 제재 체재는 유지되지만, 일시적 제재 유예를 시작으로 향후 제재 완화→제재 해제로 이어질 수 있는 사실상의 '단계적 제재 완화'를 시사한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제재 완화에 대한 미국 내 우려를 의식해 '스냅백 조항을 포함한 일시적 제재 유예'로 일단 양측간 신뢰를 구축하면서 북한에 다음 단계 비핵화 조치를 이끌어내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트럼프 행정부의 이같은 안은 최근 스티븐 비건 국무부 대북특별대표가 '유연한 접근'을 강조해온 것과도 궤를 같이 한다.

그간 한미 외교가에서는 이미 재선 레이스를 시작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내년 대선을 앞두고 대북 정책에서 모종의 성과를 위해 완전무결한 합의 보다는 현재 상황을 일단락짓는 현실적인 합의안을 추구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돼왔다.

해리 카자니아스 미 국익연구소 국방연구소장은 뉴스1에 해당 안에 대해 "북한 비핵화를 향한 커다란 걸음을 시작하려는 미국과 제재완화를 바라는 북한이 각자 원하는 것을 성취할 수 있는 현명하고 실용적인 훌륭한 방안"이라며 "향후 실무협상에서 나올 잠정적 합의안의 기초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비록 협상은 험난하겠지만, 북미 모두 이 방안을 수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고 밝혔다.

미국은 이외에도 사실상의 종전선언인 평화 선언'(peace declaration)과 북미간 연락사무소 개설 역시 대북 상응조치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연락사무소 개설의 경우 실제 영변 시설의 폐기 작업이 착수되면 이에 대한 모니터링을 위해서라도 미국 입장에서 실무적으로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다. 평화선언 역시 북미 정상의 역사적인 판문점 회동으로 이미 어느정도 분위기가 조성됐다는 점에서 가능성이 높은 안으로 평가된다.

다만 관건은 대북 제재의 일시적 유예에 대한 미국 의회의 반응과 시퀀싱(순서 배열)이라는 지적이다.

카자니아스 소장은 "트럼프 대통령은 민주당과 공화당 양쪽에서 북한에 너무 많은 것을 양보하고 끌려가고 있다는 비판에 직면하겠지만 스냅백 조항이 포함된 것은 트럼프 정부와 문재인 정부 모두 잃을 것이 없도록 하는 유리한 지점"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북미가 스냅백을 전제로 합의에 성공하더라도 300개 이상의 건물이 위치한 방대한 시설인 영변에 대한 폐기 과정 중 구체적으로 어느 단계에서 제재 유예가 적용될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양측간 치열한 공방이 불가피할 수 밖에 없다.

김동엽 경남대 교수는 "일정기간 제재 유예에 스냅백조항을 둔다고 해도 영변폐기와 핵프로그램동결 행동시작과 동시에 미국이 제재 유예를 바로 해줄 가능성은 높지않아보인다"며 비건 대표가 최근 모든 WMD의 동결을 언급한 것으로 알려진 것을 들어 "시퀀싱이 그리 만만치 않아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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