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후보자가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장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2019.7.8/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오는 15일까지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송부되지 않는다면, 문재인 대통령은 윤 후보자에 대한 임명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이렇게 되면 문재인 정부 들어 국회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한 장관급 인사는 윤 후보자를 포함해 16명이다.

이명박 정부는 5년간 17명, 박근혜 정부는 4년9개월간 10명을 기록했다. 노무현 정부는 3명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만간 3기 개각을 앞둔 문재인 정부는 임기 절반 만에 과거 정부를 웃도는 기록을 세울 수도 있다.

청와대는 지난 10일 국회에 윤 후보자 인사청문보고서 송부를 재요청했다. 기한은 15일이나 윤 후보자에 대한 국회의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은 불발될 가능성이 크다. 

지난 8일 청문회에서 제기된 '거짓말 논란'으로 야권이 사퇴를 요구한 가운데, 청와대가 재요청 요구로 임명 강행 의지를 보였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윤 후보자가 총장 적임자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11일 "야당이 혼선에서 비롯된 답변을 빌미로 채택을 거부하고 있다"며 "권력의 눈치를 보지 않고, 오직 국민만을 바라보는 윤 후보자의 강직함이 마땅하지 않다는 것이냐. 솔직히 이만한 사람 없지 않나"고 보고서 채택을 촉구했다. 

야권이 윤 후보자에 대한 고소·고발까지 언급하며 강경하게 나오고 있어 여야 간 극적인 합의를 기대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현 정부에서 청문보고서 없이 대통령 임명으로 자리에 오른 16명 중 대표적인 인사는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당시 공정거래위원장),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미선 헌법재판관, 박영선 중소기업벤처부 장관, 강경화 외교부 장관, 김연철 통일부장관 등이 있다. 

지난 2017년 6월 당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의원들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7.6.2/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김상조 정책실장은 문재인 정부에서 청문보고서 없이 임명된 첫 인사다. 당시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로서 청문회 대상에 올랐으나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국민의당 등 야3당의 반대로 보고서 채택이 무산됐다.

강경화 외교부장관도 야당이 위장전입 등의 의혹을 제기해 청문보고서 채택이 불발됐고, 결국 청와대가 내정 사실을 발표한 28일 만에 대통령의 임명으로 외교부장관직에 올랐다. 

올해 4월 임명된 이미선 헌법재판관의 경우 보유한 주식 취득 과정 등에 의혹이 제기됐다. 해외 순방 중이던 문 대통령은 재송부 요청으로 보고서 채택을 기다렸으나, 결국 불발되자 전자결재 형식으로 임명을 마쳤다. 당시 한국당은 '야당 패싱'이라 규정하고 반발했다.

이 가운데 문재인 정부가 개각을 준비하고 있는 만큼 향후 청문회 문턱을 넘지 못할 장관급 인사가 속출할 것으로 보인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세간의 소문대로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되면 여야의 청문회 극한 대치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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