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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평가는 형식적인 부실 평가"

제2공항 반대측, 11일 국토부 주민설명회 저지

(제주=뉴스1) 홍수영 기자 | 2019-07-09 11:43 송고
제주제2공항성산읍반대대책위원회와 제주제2공항반대범도민행동은 9일 오전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토교통부가 공개한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초안)에 대한 분석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2019.7.9/뉴스1© 뉴스1
제주제2공항성산읍반대대책위원회와 제주제2공항반대범도민행동은 9일 오전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토교통부가 공개한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초안)에 대한 분석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2019.7.9/뉴스1© 뉴스1

제주 제2공항 반대측이 9일 제2공항 건설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가 기본적인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실 평가라는 주장을 제기했다.

제주제2공항성산읍반대대책위원회와 제주제2공항반대범도민행동은 이날 오전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토교통부가 공개한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초안)에 대한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이들은 "전략환경영향평가는 사업이 확정되기 전 사업계획이 타당한지 검토하고 입지가 타당하지 않으면 계획을 취소 및 변경할 수 있는 절차"라며 "그러나 이번 초안을 보면 형식적인 검토로 일관하고 있고 기본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에서 제시된 사업계획의 적정성 검토와 관련해 "최근 제주도 관광객 수 추이를 볼 때 제2공항 기본계획의 수요예측이 타당한지 의문"이라며 "기본계획에서는 연간 공항 이용객이 오는 2045년 3900만명에서 2055년 4109만명으로 증가한다고 했지만 사전타당성 및 예비타당성 검토에서는 2045년 이후 공항 수요의 정체 또는 감소를 예측했다"고 피력했다.

또 "환경부 및 영상강유영환경청은 여러가지 입지 대안을 비교·검토해 장·단점을 객관적을 기술하고 최종 대안의 선정사유를 명시하도록 하고 있다"며 "그러나 제주국제공항 확장 대안은 사전타당성 최종보고서에 실린 하나의 대안만 요약했을 뿐"이라고 피력했다.

이어 사전타당성 검토 연구용역의 일환으로 시행된 파리공항공단엔지니어링(ADPI)의 검토 결과를 언급하면서 "제주공항의 보조 활주로를 교차활주로로 활용하는 대안이 국토부가 제시한 장기 공항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가장 경제적이고 현실적, 실용적인 방안이라고 명시했다"며 기존 제주공항의 활용방안의 검토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입지 타당성 검토에 대해 평가 대상지역이 좁고 조사시기와 횟수도 부실하다고 주장했다.

생물 다양성 및 서식지 보전 항목을 평가할 범위를 '식물상, 식생, 양서·파충류, 육상곤충'은 계획지구 경계로부터 300m까지 구역, '조류' 조사는 경계로부터 1㎞까지 구역과 철새도래지역으로 설정한 데 대해 "매우 소극적으로 축소했다"고 비판했다.

다른 공항 건설사업에 비해 범위가 협소하다는 것이다.

또 현지조사가 2017년 9월 1차 전 분류군 조사, 2018년 1월 2차 동계조류 조사, 2018년 2월 3차 동계조류 조사, 2019년 5월 4차 식생 추가 조사 등 4차례 이뤄진 데 대해 부실 의혹을 제기했다.

이들은 "동·식물상 분포가 가장 활발한 하계조사는 누락됐다"며 "조사시기상 환경영향평가회의 결정사항이 반영될 수도 없었고 졸속 부실 평가라는 지적받을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동굴 및 지형지질 조사와 관련해서도 "기존에 알려진 동굴 위주의 조사에 그치는 한계를 보인다"며 "그러나 숨골 등이 대량 발견된 지리적 특성상 용암동굴이 있을 수 있는 개연성이 높은 만큼 정밀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환경영향평가협의회 구성 및 운영 문제점도 지적했다.

이들은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위원 9명 중 유일한 환경전문가 2명은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고 환경분야 공무원으로는 환경부 협의기관 담당자 1명만 참석했다"며 "협의회 심의가 졸속 운영되는 문제가 있다"고 피력했다.

이들은 오는 11일 국토부가 예고한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 주민설명회에 대해 "도민과 협의 없는 일방적 추진"이라며 "온 몸으로 막아내겠다"고 저지 의사를 밝혔다.


gw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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