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화 외교부장관과 김연철 통일부장관이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이날 의원들은 남·북·미 정상 회동과 일본의 통상 보복 조치와 관련해 외교부의 대응이 적절했는지, 또 향후 대처 방안은 무엇인지 물었다. 2019.7.3/뉴스1 © News1 이종덕 기자

일본이 우리 반도체산업에 타격을 주기 위해 통상보복에 나선 것과 관련, 외교부에 대한 야당 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졌다. 강 장관은 "산업통상자원부 등 부처와 공동 대응하고 있다"는 식의 원론적인 답변을 반복했다. 일본 정부가 우리나라 수출 1위 산업인 반도체산업에 타격을 주기위해 반도체·디스플레이 소재에 대한 수출규제를 공식화하며 국내 산업계가 충격에 빠진 상황. 3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현안보고에서도 이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일본의 무역보복 조치가 WTO(자유무역협정) 위반이라면서 국회 외통위 차원에서 결의안을 채택하자고 제안했다.

이날 현안보고에선 구체적인 대책은 언급되지 않고 공방만 오갔다. 일본에 대한 유감표명과 대책 마련 의지만 표명했을 뿐 정부의 구체적인 대응책이나 야당의 대안 제시는 나오지 않았다. 

강석호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해 10월부터 일본은 차근차근 공세수위를 높여왔고 지난 3월에도 일본 총리가 송금과 비자 발급 금지 등의 조치를 시사했는데 우리 정부는 4개월간 아무런 얘기가 없다가 이제서야 일본이 보복하니 해법을 찾고 연구하겠다고 한다"고 비판했다. 이에 강 장관은 "정부로선 관계부처에서 여러 시나리오를 검토하고 있었다"며 "사전에 (일본 측으로부터)어떠한 통보가 없었다"고 답했다.

최근 일본은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불만으로 경제보복 조치에 나선 바 있다.

강 장관은 "상당히 해답을 찾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일본의 보복 조치가 나온 것은 분명히 불합리하고 상식에 반하는 조치다. 일본 내에서도 이번 조치에 대해 비판 목소리가 상당히 높은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정양석 한국당 의원도 일본의 무역보복 조치가 수개월전부터 예상됐음을 지적했다. 정 의원은 "작년부터 예고된 상황인데 뭐하고 있었느냐"고 질타했다. 정진석 한국당 의원 역시 "상황이 오래됐는데 외교당국은 어떠한 대처를 했느냐. 무대응 아니냐"고 비판했다.

강 장관은 "무대응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못박으며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G20 정상회담에서 (회동을)하자고 했지만 일본 측이 준비가 안되서 성사가 안됐다. 저희도 아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여당에서도 강 장관이 이번 사태에 대해 '상황을 보면서 대책을 연구해야할 것 같다'고 한 최근 발언도 문제삼았다. 박병석 민주당 의원은 "우리 정부의 대응조치에 유감이다"라며 "장관이 '앞으로 상황을 보면서 연구하겠다'고 한 말도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다.

강 장관은 "기자가 쫓아오며 즉흥질문을 했고 우리 측 대응이 나온 다음에 받은 질문"이라고 해명하면서 "연구라는 단어를 쓴 것은 적합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김무성 한국당 의원은 "감성팔이 외교"라고 몰아붙였다. 김 의원은 "국정책임자와 외교사령탑이 '감성팔이 외교'를 하면 당장은 속이 시원하겠지만 그 피해는 국민과 기업에 돌아간다는 것이 국제정치의 냉엄한 현실"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마이크를 잡은 박주선 바른미래당 의원도 "경제분야 등에 대한 보복조치를 보니 우리 대한민국 국력의 한계와 외교력의 미흡 등이 착잡하다"며 "경제문제를 넘어 안보문제로까지 갈 수 있는데 청와대가 이 문제를 언급하는 것을 본 적이 없다"고 청와대에도 비판의 날을 세웠다.

강 장관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대처를 하고 있다"며 "범정부 TF를 총리실 산하로 만들어서 여러 대책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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