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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수 의원, 아동학대 '아이돌보미' 영구 퇴출 추진

'아동학대 아이돌보미 자격요건 강화법' 대표 발의

(전북=뉴스1) 김동규 기자 | 2019-07-02 15:37 송고
김광수 민주평화당 국회의원./뉴스1 © News1 김동규 기자
김광수 민주평화당 국회의원./뉴스1 © News1 김동규 기자

아동학대 아이돌보미를 영구 퇴출하는 등 자격요건을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김광수 민주평화당 국회의원(전북 전주갑)은 2일 아이돌보미의 자격을 강화하는 일명 '아동학대 아이돌보미 자격요건 강화법(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아동학대 등의 범죄행위로 아이돌보미의 자격이 취소되거나 처벌을 받은 경우 일정기간이 경과하더라도 아이돌보미로 활동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아동학대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으면 결격사유와 자격취소 사유에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 4월 서울 금천구에서 아이돌보미가 14개월 영아의 뺨과 머리 등을 때리는 등 수십 차례에 걸친 학대로 구속 기소되며 국민적 공분을 산 바 있다.

5월에도 경기도 안산에서 60대 아이 돌보미가 7개월 영아의 머리를 세게 흔들고, 또 다른 아이의 머리를 때리는 모습이 CCTV에 포착돼 현재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다.

현행법은 아동학대 등의 범죄행위로 처벌을 받은 자에 대해 아이돌보미 자격을 취소하고,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벌금형과 금고 이상의 집행유예 및 실형 등을 선고받은 자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동안 아이돌보미로 활동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아이돌보미 자격이 취소되는 경우에도 일정기간이 경과하면 다시 아이돌보미로 활동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 문제점이 있다.

또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아이돌보미에 대해 특별한 자격제한 근거가 없어 아동학대로부터 아동의 안전을 제대로 보장하기 어렵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김광수 의원은 “아이돌봄 지원사업 이용가구는 지난해 6만4591가구로 해마다 증가했으며 아이돌보미 역시 2016년 1만9377명에서 2018년 2만3675명으로 3년간 22.2% 증가했다”며 “그러나 최근 아이돌보미의 아동학대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면서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과 함께 아이돌보미의 자격요건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들이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현행법은 아동학대 등의 범죄행위로 자격이 취소되거나 처벌을 받은 아이돌보미도 일정 기간이 지나면 다시 아이돌보미로 활동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며 “법의 사각지대로 인해 안전한 아이돌봄체계 구축에 한계가 존재한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에 오늘 발의한 ‘아동학대 아이돌보미 자격요건 강화법’을 통해 아이돌보미에 대한 신뢰 증진과 아동의 안전 보장 그리고 이용자가 믿고 맡길 수 있는 아이돌봄체계가 구축되기를 희망한다”며 “계속해서 학부모님들이 안심하고 아이를 키울 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kdg20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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