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자유한국당(왼쪽부터).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국회정상화 합의문을 발표한 후 손을 잡고 있다. 2019.6.28/뉴스1 © News1 이종덕 기자

자유한국당의 국회 복귀로 여야가 국회정상화의 첫발을 뗐다. 다만 추가경정예산안과 패스트트랙 법안 등 현안에 대한 각 당의 셈법이 복잡하게 얽혀 진통이 예상된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은 정상화 명분 이상의 실리를 챙기기 위한 깊은 고민에 빠졌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주 의원총회를 열고 정치개혁특별위원회와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 등 현안에 대한 당론을 결정한다. 지난 28일 여야는 30일로 예정됐던 정개특위와 사개특위 임기 만료일을 8월 말까지 연장하는 원포인트 정상화를 합의했다. 두 특위 위원장을 민주당과 한국당이 하나씩 나눠 가지고 위원 정수는 기존 18명에서 19명으로 늘린다. 

기존 정개특위 위원장은 심상정 정의당 의원, 사개특위 위원장은 이상민 민주당 의원이었다. 민주당의 특위 위원장 카드에 한국당이 조건 없는 상임위 복귀로 답하면서 겉보기에 양쪽 다 한발 물러선 합의를 이뤘다.

다만 총선이 1년도 남지 않은 만큼, 정국 주도권 싸움은 더 치열해질 전망이다. 그 시작은 정개·사개특위 위원장 선택부터 촉발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이 먼저 선택하면 나머지를 한국당이 맡는다. 정개특위의 쟁점은 선거법 개혁, 사개특위는 공수처법과 검·경 수사권 조정이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가 "(정개·사개특위 중) 특별한 선호는 없다"고 밝힌 만큼 민주당은 여러 가능성을 조율해 선택해야 하는 숙제를 안았다. 현재 민주당 내부에서는 정개특위보다는 문재인 정부가 주력하는 공수처법 등 사법개혁안을 담은 사개특위에 좀 더 무게가 실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정상화를 앞두고 맺은 야당과 연대도 신경 써야 해 정개특위도 쉽게 양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정개특위 위원장이었던 심상정 의원은 28일 합의를 두고 "협의 없이 해고당했다"고 반발하고 있고, 민주평화당도 날을 세우는 상황이라 자칫 공조가 깨질 위기에 놓였다.

민주당 원내관계자는 "한국당은 정개특위에 더 관심이 클 것으로 보이나, 우선 당내 의견을 더 들어봐야 한다"고 전했다. 

의사일정 협의도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한국당은 상임위만 복귀한 것이고, 본회의 일정은 결정되지 않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은 지난 24일 합의한 대로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당장 추경안부터 발목이 잡힐 수 있다. 추경 논의를 위한 예결위원장도 결정돼야 한다. 원내교섭단체 대표연설 일정도 문제다. 

이 가운데 한국당이 제기한 경제청문회와 북한 어선 관련 국정조사 요구도 아직 철회되지 않았다. 각 상임위에서도 여야 간 첨예한 대치가 예고된다. 최근 한국당 소속인 여상규 법사위 위원장이 "한국당과 합의 없이 처리한 법안을 해당 상임위에 재회부하겠다"고 밝혔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28일 합의 직후 "기왕 국회를 정상화하려면 다 해서 말끔하게 해야지, 졸렬하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같은 날 이인영 원내대표는 "끝까지 조심조심 가겠다"고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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