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20일 북한 소형 목선 관련 대국민사과문을 발표하기 위해 서울 용산구 국방부 브리핑실로 들어서고 있다. 2019.6.20/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북한 목선 사건'이 군의 축소 발표 의혹과 청와대 행정관의 국방부 익명 브리핑 참석 등 여러 논란을 야기한 가운데 현 정부가 추진 중인 '국방개혁 2.0'에까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제기된다.

지난해 7월27일 발표된 국방개혁 2.0은 인구감소 등으로 국방 여건도 변화함에 따라 군 부대를 개편하겠다는 것이 핵심인데 북한 목선 사건으로 군의 부실한 경계를 꼬집는 목소리가 늘어나면서 부대 감축에 대한 반발이 우려되는 것이다.국방개혁 2.0에 따르면 지난 1월9일 육군 제1야전군사령부와 제3야전군사령부를 통합해 창설된 지상작전사령부 예하에는 1개 기동군단을 포함한 6개 군단(기존 8개)이 편성된다.

육군 제1야전군사령부 소속이었던 3군단과 8군단을 하나로 통합되며 3야전군사령부 소속이었던 1군단과 6군단도 합쳐질 전망이다.   

또한 전방 5개 기계화보병사단 중 26사단과 8사단이 통합됐고, 20사단과 11사단도 통합될 예정이다. 향후 30사단까지 여단급 규모로 줄일 것으로 전해졌다.아울러 27사단과 23사단은 해체되거나 재편되는 등 대폭 축소될 것으로도 알려졌다.

대신 예하부대에는 드론봇과 C4I체계 등의 첨단전력들이 편제돼 작전목적과 상황에 유연하게 대처해 미래상황에 걸맞은 전투능력을 갖추는 데 기여한다는 게 국방부의 복안이다.

이와 함께 초연결, 유·무인 복합전투체계를 구비한 첨단 과학기술군으로의 변혁과, 지상·해상·공중을 위주로 한 전통적 영역 이외에 다영역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을 구비하는 등 육군의 미래비전과 군사혁신을 선도하는 역할도 수행할 것으로 국방부는 기대하고 있다.

북한 선원들이 삼척항 부두에 정박한 뒤 주민과 대화를 나누는 모습. (독자 제공) 2019.6.19/뉴스1

그러나 이번 북한 목선 사건과 관련해 삼척의 경계를 맡고 있는 23사단과 23사단을 예하에 두고 있는 8군단이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한 만큼 국방부는 국방개혁의 계획대로 이 부대들을 축소 개편하기가 조심스러워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정부는 북한 목선이 동해상에서 표류하다 입항했다고 발표했지만 실제로는 유유히 엔진 돌려 정박했다는 사실이 주민들의 증언으로 밝혀지면서 삼척주민들 사이에서는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어 계획대로 부대를 해체하기가 어려워진 상황이다.

북한 목선에 탔던 선원들이 삼척 육지에 올라와서 행동하는 모습을 목격했던 삼척 어민은 최근 'CBS 라디오'에 출연해 "경운기 엔진 수준의 북한 목선을 가만히 놔두는 것이 어디 있나"라며 '이북 배가 들어오는데 불안해서 어떻게 조업을 다니겠냐'라는 말이 많다"고 말했다.

정부는 군단 및 사단의 책임 지역 확대에 따른 전력 공백을 최소화하는 것에 따른 대응으로 2021년까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한 해·강안의 철책 169㎞와 초소 8299곳을 정리하고, 최첨단 감시장비로 대체하겠다고 지난해 밝힌 바 있다.

군 당국은 이번 사태와 관련한 최근 브리핑에서도 해안 감시 레이더의 성능을 개량하고, 레이더 감시 요원을 확충하기로 했다고 전하기도 했다.

그러나 북한 목선이 남하할 당시 23사단이 운용하던 5대의 해안감시레이더 중 2대는 북한 목선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장비의 문제가 아닌 작전 개념의 문제였다는 분석이 나온다.

충남 당진시에서 육군 32사단 장병들이 국민의 안전을 위해 해안경계를 서고 있다. 2017.12.25/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이 때문에 정부는 향후 국방개혁의 방향을 바꿔 작전 개념을 바꾸는 쪽으로 계획을 검토할 것으로 분석된다. 달라진 시대적 흐름에 맞춰 경계지침의 적절한 변경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문근식 한국국방안보포럼 대외협력국장은 "야간에 불을 끄고 고속으로 이동하는 선박을 '의아선박'으로 판단해 근무자들이 이를 집중적으로 보는데 이번의 경우 떠 다니는 부유물로 판단하고 경계심을 가지지 않은 듯하다"며 "이번을 계기로 의아선박에 대한 새로운 개념을 정박하는 것도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당초 안보에 대한 여러 우려에도 불구하고 병들의 복무기간을 줄이고 부대를 통폐합하는 계획을 세운 정부를 향한 비판의 목소리도 나온다.

포퓰리즘적인 정책을 내세운 결과가 이번 북한 목선 사태라는 지적이다.

신인균 자주국방네트워크 대표는 "남북 대화 무드에 젖어서 군의 기강이 너무나 해이해져 있다"며 "현 정부는 '인구가 줄어드니 병력자원도 줄어들고 군 복무기간을 줄여야 한다'고 했는데 원점으로 돌아가서 병사의 복무기간을 재조정하든지 아니면 직업군인을 늘리든지 다시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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