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6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관광공사 서울센터에서 열린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6.26/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정부가 서비스업 일자리 50만개를 만들고 부가가치를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 올리기 위해 서비스산업에 대한 규제를 없애고 약 100조원 이상의 재정·세제·금융을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한다.정부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내용의 '서비스산업 혁신전략'을 발표했다.

정부는 앞서 이날 오전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고 서비스업 혁신전략을 논의한 뒤 최종 확정했다.

이번 전략은 서비스산업 전반의 체계적 혁신을 지원하기 위한 4대 전략과 유망서비스 업종별 성과 창출을 위한 지원을 병행하는 투트랙(Two-track) 방식으로 추진된다.

4대 전략은 △재정·세제·금융 등에서의 차별 해소 △서비스업-제조업 융합 촉진 △거버넌스 체계화 등을 골자로 한다. 유망서비스업으로는 보건, 관광, 콘텐츠, 물류, 공유공제 등이 선정됐다.◇서비스업, 제조업 수준으로 키운다

정부는 우선 서비스업과 제조업간 차별을 없애기 위해 창업 후 3년된 중소기업에 대한 16개 부담금 면제 혜택을 제조업에서 지식서비스업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중소기업 창업·취업자 소득세 등 조세감면 대상업종도 현재 제조업·광업·건설업과 일부 서비스업에 한정되던 것을 창작·예술, 스포츠, 유사 여가 관련 서비스업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유망서비스업에 대한 자금공급을 향후 5년간 70조원으로 확대하고 3년간 10조원 규모의 산업구조 고도화지원 프로그램 지원대상 업종에 8대 핵심선도사업 외 관광·보건 등 유망서비스업을 포함하기로 했다.

수출활성화를 위해 서비스업에 대한 수출금융을 올해 3조1000억원 수준에서 2021년 3조7000억원으로 늘리고 수출바우처 지원 대상을 전 서비스업종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서비스 연구개발(R&D)에 대해 2024년까지 향후 5년간 약 6조원을 투자하고 세액공제 대상업종도 유흥·주점업 등을 제외한 전 서비스업종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정부는 또 제조전문서비스(MAAS) 산업 육성을 위해 40개 서비스업체를 선발해 2000만원 한도 내에서 시제품 제작 비용의 80%를 지원하고, 서비스 중소기업의 고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해 로봇자동화 등 스마트 서비스(가칭) 사업도 신설하기로 했다.

정부는 국회 계류 중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 통과되면 서비스산업 관련 정책을 심의·조정하는 서비스산업발전위원회를 신설해 이해관계가 첨예한 과제를 협의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서비스업에 대한 정책금융 70조원과 수출금융 10조2000억원, R&D 투자 6조원, 스케일업 전용펀드 15조원 등 직접 지원자금 101조2000억원에 각종 세제 지원과 펀드·프로그램 지원 등을 모두 더하면 서비스산업 지원에 투입되는 자금은 총 110조원을 웃돌 전망이다.

© News1 김일환 디자이너

◇의료·관광·게임·물류·공유경제 규제 개선

상반기 마련 예정인 4대 유망 서비스업 업종별 대책과 함께 주요 과제 중심의 핵심규제도 개선된다. 보건·의료 분야의 경우 외국인 의료관광객 유치를 위해 의료광고 가능 지역을 현재 공항·면세점 등으로 제한하던 것을 앞으로 외국인 방문이 많은 32개 관광특구까지 허용하기로 했다.

관광서비스업의 경우 사후면세점의 즉시 환급 한도를 1인 100만원 이하에서 200만원 이하로 확대하고, QR코드 기반 크루즈입국 심사도 도입된다.

게임 셧다운제를 단계적으로 개선하고 택배차량의 주정차 가능지역을 도심내로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주류배달 허용 규정을 명확히 하고 관광안내업 등 소규모 온라인 창업에 대한 자본금 요건 등을 완화하기로 했다.

◇부가가치 5%p 높이고 일자리 50만개 창출

정부는 이번 서비스산업 혁신전략을 통해 지난해 기준 59.1%인 서비스업 부가가치 비중을 2023년까지 전체 산업의 64%로 약 5%포인트(p) 확대할 것으로 기대했다. 이는 미국 등 주요 선진국 수준에는 못미치지만 이웃나라 일본이나 독일과 유사한 수준이다. 

우리나라 서비스업 부가가치 비중은 2002년 이후 60% 수준에서 정체됐다. 반면 미국, 영국 등은 79%에 달할 정도로 규모가 커졌다. 일본과 독일도 68~69%로 우리보다 높은 수준이다.

정부는 또 서비스산업 지원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 50만개 이상이 창출될 것으로 내다봤다.

홍 부총리는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서비스산업과 제조업의 차별을 해소하겠다"며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 경제를 도약시키기 위해서는 서비스업 발전이 절실하다. 서비스업은 제조업과 함께 우리나라 산업의 양 날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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