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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까지 넘어오는 '상산고' 논란…교육감은 "정치권 개입 마"

한국·바른미래 "전북교육청이 과도하게 결정"
여권서도 '형평성 문제' 지적…정의당은 '찬성'

(서울=뉴스1) 정상훈 기자 | 2019-06-25 17:08 송고
전주 상산고등학교.2019.6.19/뉴스1 © News1 문요한 기자

전라북도교육청의 전주 상산고에 대한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재지정 취소 논란을 놓고 국회에서도 갑론을박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오는 26일 전체회의를 열고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에게 전주 상산고 자사고 재지정 취소 관련 현안질의를 한다.

이날 전체회의에는 김승환 전북교육감도 참석할 예정이다. 교육위 소속 의원들은 김 교육감에게 상산고의 자사고 재지정 취소 결정을 평가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의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 교육위원장인 이찬열 바른미래당 의원은 지난 24일 기자들과 만나 "26일 전체회의에서 교육부 장관과 (이번 논란에) 해당되는 교육감을 모시고 허심탄회하게 질의응답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치권에서는 전주 상산고의 자사고 재지정 취소에 대해 전북교육청이 과도한 처분을 내린 것이 아니냐는 분위기가 우세하다. 그 중에서도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이 가장 적극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다. 두 정당 모두 호남 지역에 지지 기반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이 중 교육위에 소속 의원을 두고 있는 바른미래당은 전날 임재훈 교육위 간사를 직접 전주로 보내 전북교육청 관계자들과 면담을 갖게 하는 등 전체회의 준비를 하도록 했다.

임 의원은 25일 뉴스1과의 통화에서 "(전체회의에서) 김 교육감에게는 다른 지역과는 다른 기준을 적용한 이유에 대해 물어볼 필요가 있다"면서 "유 부총리에게는 백년지대계를 생각한 합리적인 답변을 기대해볼 것"이라고 밝혔다.

자유한국당도 이번 결정에는 명확한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다. 한국당 교육위 간사인 김한표 의원은 통화에서 "우리는 문재인 정부의 과도한 자사고 폐지 문제를 꾸준히 지적해 왔다"고 말했다.

그러나 한국당은 이날 교육위 전체회의에는 당 지도부의 결정에 따라 불참할 예정이다. 한국당은 현재 윤석열 검찰총장·김현준 국세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와 북한 목선 사건, '붉은 수돗물' 사태 관련 상임위에만 참석하기로 결정한 상태이기 때문이다.

국회 교육위원회. 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논란에 대해 입장이 복잡한 상태다. '자사고 축소'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긴 했지만, 이번 전주 상산고의 취소 결정에 대해서는 과도한 측면이 없지 않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전북 지역에서 4선을 지내기도 했던 정세균 전 국회의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개인적으로는 고교 평준화 정책 찬성론자"라면서도 "타 지역 자사고에 비해 건실하게 학교운영을 한 상산고가 재지정에서 탈락된다면 형평성 문제가 불거지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교육위 소속인 김해영 최고위원도 전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어떠한 행정행위가 목적이 정당하다고 해도, 그것만으로 모든 정당성이 인정될 수는 없다"고 밝혔다.

교육위 간사인 조승래 의원은 통화에서 "(전북교육청의) 평가 과정이나 절차가 공정했는지가 제일 중요한 것 아니겠냐"며 "그것에 대한 옳고 그름의 판단하는 것이 (전체회의의) 쟁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정의당은 이번 전북교육청의 결정에 대해 찬성의 뜻을 밝히고 있다. 정의당은 상산고 문제에서 나아가, 국가 차원에서 자사고 전체를 일반고로 전환하는 정책을 우선적으로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의당 몫의 교육위 위원인 여영국 의원은 "지금 필요한 것은 개별학교에 대한 자사고 재지정 평가와 관련한 논쟁이 아니라 우리나라 고등학교 체제에 대한 국가차원의 종합적인 개편"이라고 밝혔다.

이처럼 정치권 내에서도 여러 목소리가 나오자, 김승환 전북교육감은 "엄격한 절차를 거쳐서 내려진 결과를 가지고 정치권이 이상한 말을 하는데, 이는 정치권이 교육감에서 불법 저지르라고 압박하는 일"이라면서 더 이상 정치권이 이 문제에 개입하지 말아줄 것을 촉구했다.

유은혜 부총리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전북교육청의 결정에 대해서는 "교육감의 고유 권한"이라고 선을 그으면서 "원래 설립취지대로 운영된 자사고는 평가를 통과할 것"이라고 말하며 원칙에 따라 재지정 평가절차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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