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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개특위 소위 "특위 연장 안되면 28일까지 선거법안 처리"

"정개특위 연장 반대한적 없어" vs "선거법안 의결해 법사위 보내야"

(서울=뉴스1) 김성은 기자, 정연주 기자 | 2019-06-25 17:03 송고
김종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제1소위원장(왼쪽 첫번째)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소위원회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19.6.25/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김종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제1소위원장(왼쪽 첫번째)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소위원회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19.6.25/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 의원들이 선거법 개정안을 다루는 정개특위 활동기한이 연장되지 않을 경우 오는 28일까지 정개특위 전체회의를 열고 개정안을 의결하겠다는 뜻을 25일 내놨다.

정개특위 소속 김재원 한국당 의원은 이날 소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여야 원내대표 합의문을 보면 공직선거법은 합의 처리한다고 돼 있다"며 "그런데 합의 처리한다는 문구를 헌신짝버리듯 하고 이제와서 회의 자체를 마음대로 하고 있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전날(24일) 발표한 국회 정상화 합의문에 "3당 교섭단체는 선거법, 공수처법, 검경수사권 조정법 등 패스트트랙법안은 각 당의 안을 종합하여 논의한 후 합의 정신에 따라 처리한다"는 내용이 담긴 것을 언급한 것이다.

김재원 의원은 "제가 알기로는 우리당에서 무조건 특위를 연장하지 않겠다는 방침은 정한 적이 없다"며 "원내대표끼리 합의 처리한다는 선언적 문구라도 포함하면 특위를 연장해서 얼마든지 논의하자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정개특위 바른미래당 간사인 김성식 의원은 "이번주 금요일에 정개특위는 사실상 문을 닫게 된다"며 "그런데도 회의를 왜 여냐는 항의가 도대체 말이 되나"고 반문했다. 아울러 "어제까지도 기다렸는데 한국당이 엎어버렸다"며 "정개특위 연장을 포함해 정치와 선거개혁 논의조차 기대하기 매우 어렵다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당이 드러누우면 한국 국회는 다 드러누워야 하나"며 "정개특위 소위원회는 남은 시간 안에 패스트트랙에 오른 선거법을 검토한 뒤 정개특위에서 의결해 법사위로 보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개특위 위원장인 심상정 정의당 의원도 "김성식 의원이 3일간 특위를 마무리해야 한다고 했는데 같은 의견"이라며 "특위에서 마무리지어야 12월 안에 선거제 개혁이 가능하다"고 했다.

이에 정개특위 제1소위원회 위원장인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국당을 더 이상 기다리기는 어렵다는 게 다른 의원들 모두의 의견"이라며 "남은 3일이라도 특위 소임을 어떻게 감당할지 의원들의 의견을 들어서 정리하겠다. 만약 한국당이 '합의'를 원한다면 기한 연장에 동의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정개특위 활동 기한 연장에 대한 여야 합의 시간이 남아있으니 협의를 더 해보고 최종 의결 여부는 남은 시간 동안 신중하게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날 소위원회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당대표들이 협의해서 금요일까지 연장 여부를 판단해 의견을 보내주면 우리가 의결할 필요가 없다"며 "이번주 수·목·금요일에 소위원회와 전체회의 일정이 잡혀 있다. 여기서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정개특위 소속 이용주 평화당 의원은 이날 소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다음 정개특위 제1소위원회는 25일 오후 3시 열릴 예정이다.


se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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