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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철 "北 관광 그 자체는 제재대상 아냐"

"북한주민 접촉 승인절차, 신변안전 보장에 대한 것도 갖춰야"

(서울=뉴스1) 최종무 기자, 이우연 기자 | 2019-06-25 12:21 송고
김연철 통일부 장관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이날 국회 외통위는 북한 목선을 비롯해 외교 안보 현안 보고를 받았다. 2019.6.25/뉴스1 © News1 이종덕 기자
김연철 통일부 장관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이날 국회 외통위는 북한 목선을 비롯해 외교 안보 현안 보고를 받았다. 2019.6.25/뉴스1 © News1 이종덕 기자

김연철 통일부 장관은 25일 우리 국민의 북한 관광 여부와 관련 "관광 그 자체는 제재대상이 아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북한과 교류하는데 유엔제재의 어려움이 있지만 극복할 방안을 찾아야 한다. 제가 궁금한 건 (북한) 여행은 (제재) 대상인가요. 아닌가요'라고 묻는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렇게 답했다.

김 장관은 또 이 의원이 '우리 (국민이 북한에) 가는 것을 통일부에서 허가를 해주냐'고 이 의원이 묻자 "지금 우리 국민이 북한을 관광하는 것은 북한주민 접촉 승인절차가 있고, 신변안전 보장에 대한 것도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 국민이 금강산, 평양, 개성에 가는 게 제재대상은 아닌거냐'고 이 의원이 재차 묻자 "관광 그 자체는 제재대상이 아니다"고 밝혔다.

이에 이 의원은 "주변을 보면 아직도 관광이 제재 대상이라 못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 분이 많은 것 같다"며 "관광을 허가해서 사람이 왔다갔다 하는게 중요하다. 그런 노력을 통일부에서 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박주선 바른미래당 의원은 김 장관에게 '북한 관광이 유엔 제재대상이 아니냐. 금강산 관광을 가는 게 유엔 대북제재 대상이 아니냐'고 반문했다.  

이에 김 장관은 "관광 그 자체는 제재대상이 아니지만, 관광 사업에 관련된 현금이 들어가는 부분이라든가(는 제재대상이다)"고 답했다.

김 장관의 이 같은 답변에 박 의원은 "현금이 당연히 들어가지 않나. 관광을 북한에서 무료로 초청하는 것도 아니고. 유엔 대북제재 사항이 아니라고 하면 북한에서 무조건 재개해 달라고 하는데 왜 금강산 관광 재개를 미루는 거냐"고 지적했다.

김 장관은 "금강산 관광은 개인이 관광하는 게 아니다"고 말했다.


ykjm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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