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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대북 제재를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는 중국 대형 은행에 자국 금융시스템 접근을 차단 할 것으로 보인다고 워싱턴포스트(WP)가 24일(현지시간) 보도했다.미 워싱턴DC 법원은 대북 제재 위반 혐의를 조사하기 위해 중국 은행 세 곳에 소환장을 발부했지만 거부당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이들 은행에 ‘법정모독죄’ 판결을 내렸다고 WP는 전했다.

미국 법무부는 '애국법'을 근거로 해당 은행에 소환장을 발부했다. 애국법은 미 수사당국이 테러리스트나 후원자로 의심되는 사람들의 진료기록 등 사생활 관련 정보를 입수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이다.

미 법무부나 재무부가 애국법에 근거해 해당 은행의 계좌를 차단할 경우, 중국 은행들은 큰 타격을 입을 전망이다.

미국 법원이 애국법을 적용해 중국 은행에 소환장을 발부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중국의 세 은행은 중국교통은행, 중국초상은행, 상하이푸둥발전은행이다. 이들 은행은 중국을 대표하는 거대은행이다.

이들은 대북 제재 대상인 북한 조선무역은행을 위해 1억달러(1157억원) 이상을 돈세탁해준 것으로 알려진 홍콩의 유령 회사와 협력한 혐의를 받고 있다.

미국이 중국 금융권에 제재를 가할 경우, 중국을 압박하는 강력한 도구가 될 수 있지만 중국이 보복, 양국간 갈등이 더욱 심해지면 국제 금융계에도 큰 혼란이 올 수도 있다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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