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닻 올린 '규제자유특구기획단'…지역균형·혁신성장 물꼬 트일까

현판식 열고 본격활동 돌입…박영선 "아낌없는 지원"

(서울=뉴스1) 심언기 기자 | 2019-06-25 11:40 송고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15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규제자유특구 지방자치단체 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 2019.4.15/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비수도권 지역 규제들을 혁신적으로 완화하기 위한 규제자유특구기획단이 25일부터 본격 활동에 돌입한다. 기업의 발목을 잡는 규제들을 패키지로 완화해 지역 균형발전과 혁신성장의 물꼬를 튼다는 계획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날 오전 세종시 세종파이낸스센터에서 규제자유특구기획단 현판식을 가졌다. 현판식에는 박영선 중기부 장관이 참석해 현판제막 및 기념촬영을 하며 특구기획단 직원들의 적극적인 활동을 당부했다.

특구기획단은 국장급 기구로 규제자유특구 지정과 사후관리, 지자체 특구계획 수립 및 규제특례 검토와 함께 이낙연 국무총리가 위원장을 맡고 있는 규제자유특구위원회 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특구기획단장에는 김희천 전 기획재정부 국채과장이 선임됐다.

특구기획단은 심의대상 8개 지역의 특구지정신청서를 토대로 △성장가능성 △규제샌드박스 충실성 △국민의 안전과 환경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7월말 예정인 심의위원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이어 규제자유특구위원회에서 제1차 규제자유특구 지정이 확정된다.

지난 5월 선정된 규제자유특구 1차 대상지역 8곳은 △강원(디지털 헬스케어) △대구(스마트 웰니스) △경북(차세대 배터리 리사이클링) △충북(스마트 안전제어) △부산(블록체인) △전남(e-모빌리티) △세종(자율주행) △울산(수소산업) 등이다.

아울러 특구기획단은 개인정보보호 등 주요 쟁점에 대해 규제완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포럼을 7월 중 2차례 개최할 예정이다.

현판식에 참석한 박영선 장관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하기 위한 규제 혁신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일"이라며 "규제자유특구를 통해 기업과 지역이 중심이 되는 경제구조를 구축하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지역의 특색을 살리고 중소·벤처기업이 지역 경제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정부도 아낌없는 지원을 약속한다"고 덧붙였다.


eonk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