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바른미래당 의원. 2019.5.2/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유승민 바른미래당 전 대표가 20일 문재인 대통령의 '제조업 르네상스' 비전 발표와 관련, "지난 2년에 대한 대통령의 반성문이라고 믿고 싶다"며 디지털 혁신인재 100만 양병론을 제안했다.유 전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제조업이 혁신성장의 토대다. 제조업 부흥이 곧 경제부흥이다' 등의 말씀에 공감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문 대통령이 취임 후 '혁신성장'을 말하는 것을 보고 저는 이 정부가 부디 혁신성장의 길로 매진해주기를 바랐다"며 "그러나 지난 2년 동안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에서 혁신성장은 말뿐이었고, 이 정부가 소득주도성장이라는 허구에 집착하는 사이에 우리 경제는 2년의 소중한 시간을 허비했다. 결과는 올해 1분기 OECD 최악의 성장률"이라고 토로했다.

이어 "본인의 실패를 인정하기 싫겠지만, (제조업 르네상스 발표는) 지금이라도 경제에 대한 대통령의 기본 인식이 바뀐 증거라고 믿고 싶다"며 "만시지탄이지만 뒤늦게라도 소득주도성장의 실패를 인정하고 남은 3년동안 혁신성장에 매진한다면, 그건 옳은 길로 가려는 용기이고 야당도 칭찬하고 협력해야 할 일"이라고 덧붙였다.

유 전 대표는 "그런 점에서 문 대통령께 몇가지 건의드린다"며 "우선 정책변화를 시장에 알리는 강력한 시그널을 대통령이 빨리 내보내길 바란다"며 "'2020년 최저임금을 동결하겠다. 주52시간 제도는 탄력적으로 속도 조절하겠다' 이런 메시지를 내놓으면 시장은 크게 환영할 것"이라고 제안했다.또 "창의적 기업가 정신이 샘솟는 시장경제를 만들기 위해서는 노동개혁과 규제개혁이 반드시 해내야 할 숙제"라며 "실천하기 어려운 것은 개혁을 추진하는 것이 지도자가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유 전 대표는 "마지막으로 공무원 일자리 17만4000개,  공공부문 일자리 81만개를 대통령의 입으로 폐기할 것을 제안한다"며 "서울대 빅데이터연구원을 맡고 있는 차상균 교수는 '디지털 혁신인재 100만 양병론'을 주창한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우리 경제 미래를 짊어질 핵심 인재를 기르자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공공부문 일자리를 만드는데는 수십조원의 예산을 퍼붓겠다는 문재인 정부가 혁신인재 양성에는 4년간 5756억원을 투입해 고작 1만명의 인재를 양성한다고 한다"며 "이런 잘못부터 바로잡지 않고 혁신성장이 가능하겠나"라고 반문했다.

유 전 대표는 "문 대통령의 공공부문 81만개는 틀렸고 차 교수의 디지털혁신인재 100만 양병론이 옳다"며 "문 대통령의 제조업 르네상스 비전이 경제정책의 근본적이고 구체적인 변화로 하루빨리 나타나기를 진심으로 희망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