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뚫린 감시망에 軍, 합조단 구성…허위·은폐 보고 의혹 규명

北어선 '표류' '삼척항 인근 발견' 등 축소 발표 논란
정경두 "허위·은폐 보고 있었다면 엄정조치"

(서울=뉴스1) 이설 기자 | 2019-06-20 14:40 송고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20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북 소형 목선 관련 대국민사과문을 발표 후 고개숙여 인사를 하고 있다. 2019.6.20/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북한 목선 사건'과 관련한 국방부의 합동조사는 경계작전 실패에 따른 문책은 물론, 허위·은폐 보고 의혹을 규명하는 데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 관계자는 20일 "경계작전 수행 관련 사실관계를 규명하고 후속조치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오늘부로 국방부 감사관을 단장으로 합동조사단을 편성·운영한다"고 밝혔다.

조사단은 합동참모본부, 육군 23사단, 해군 1함대 등 해안 및 해상 경계작전 관련 부대에 대해 철저한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이날 국방부 청사에서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하면서 "사건 처리과정에서 허위보고나 은폐행위가 있었다면 철저히 조사해 법과 규정에 따라 엄정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합조단은 허위·은폐 보고 의혹을 규명하는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 15일, 선원 4명을 태운 북한 어선이 군경의 감시망을 뚫고 동해상으로 130km를 남하해 삼척항 부두에 정박하는 일이 발생했다.

특히 이들을 최초로 발견한 것은 군, 해경이 아닌 삼척항 주민이라는 점에서 논란이 일었다. 통상 해안에 대한 경계는 해군·해경의 해상레이더와 육군의 해안감시망이 중첩 감시하는데 이번에 해군과 해경, 육군의 3중 감시망이 모두 통하지 않은 것이다.

동해안의 해상경계작전은 해군 1함대와 육군 8군단 예하 23사단이 맡고 있고, 해양경찰 또한 이를 돕는 것으로 전해진다.
© News1 김일환 디자이너

또 북한 어선이 엔진을 가동해 직접 부두에 정박했고, 이를 산책 나온 주민이 확인한 것으로 밝혀지면서 '축소 발표' 논란까지 나왔다. 군은 지난 17일 북한 어선이 기관 고장으로 떠내려 왔으며 '삼척항 인근'에서 발견됐다고만 전해 혼선을 빚은 바 있다.

아울러 합동신문 결과 이들이 애초에 귀순을 기획하고 내려온 것으로 정정 발표되는 등 혼란도 있었다. 함께 내려온 4명 중 2명만 왜 북한으로 귀환했는지도 의문으로 남은 상태다.

전날 국정원 보고를 받은 정보위 자유한국당 간사인 이은재 의원은 "국정원은 (귀순을 선택한) 2명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조사를 하고 북한에 돌아간 2명에 대해서는 조사를 안했다"며 "이것은 완전한 직무유기"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또 목선이 울릉도 근처까지 갔다가 다시 삼척항으로 방향을 튼 이유도 규명돼야할 대목이다.

정 장관은 "군은 이러한 상황이 재발되지 않도록 경계태세를 보완하고 기강을 재확립하며 사건 발생 이후 제기된 여러 의문에 대해선 한 점 의혹이 없도록 국민께 소상하게 설명드리겠다"고 말했다.


sseo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