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제공) © 뉴스1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이 아시아 각국의 헌법재판기관 관계자들이 모인 가운데 위헌심사에 대한 깊이있는 이해를 통해 법치주의를 증진하자는 메시지를 내놨다.유 소장은 18일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아시아헌법재판소연합(AACC) 연구사무국 제2차 재판관 국제회의에서 "이번 회의가 위헌심사에 대한 이해를 깊게 해 아시아 지역 법치주의와 인권 증진을 위한 공동연구의 튼튼한 토대가 될 것이라 믿는다"고 말했다.

유 소장은 "AACC 회원국은 문화와 역사, 종교, 인종이 다양하다. 회원국들의 헌법 및 헌법재판제도도 서로 다른 점이 많다"면서도 "우리는 민주주의 발전과 인권 보장, 법치주의 확립이란 목표를 함께 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위헌심사는 헌법을 수호하는 헌법재판기관 임무 중 가장 본질적 부분"이라며 "우리 재판소는 AACC 연구사무국을 중심으로 그간의 경험을 나누고 함께 성장해 나가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AACC 회원기관의 위헌심사를 주제로 19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회의엔 러시아와 필리핀, 태국, 터키 등 아시아 12개국 헌법재판소 관계자들이 참석했다.회의에선 위헌심사의 대상과 기준, '결정의 유형 및 효과' 등 3개 주제로 각국 헌재 관계자들이 제도와 사례를 발표하고 심층적 논의를 한다. 한국 헌재에선 이영진·이은애·김기영 재판관이 발표를 맡았다.

AACC는 2010년 7월 창설된 아시아 지역 헌법재판기관 간 협의체다. 현재 한국을 비롯 아프가니스탄과 아제르바이잔, 인도네시아, 카자흐스탄, 키르기즈스탄, 말레이시아, 몽골, 미얀마, 파키스탄, 필리핀, 러시아, 타지키스탄, 태국, 터키, 우즈베키스탄 등 16개국이 가입돼있다. 헌재는 2017년부터 AACC 연구사무국을 맡아 운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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