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선호 국토교통부 1차관 © 뉴스1

정부가 내년부터 4년간 32조원의 노후 기반시설(SOC) 개선자금을 투입하기로 결정하면서 이에 따른 경제효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전문가들은 건설업의 새로운 일거리를 마련해 노후 SOC 개선은 물론 경기진작 효과를 내다보고 있다. 정부는 내년부터 2020년부터 4년간 연평균 8조원(국비 5조원, 공공·민간 3조원), 총 32조원을 노후 기반시설 안전 보강에 투자한다고 18일 발표했다.

이는 기존 연평균 5조원가량의 투자액을 3조원 상향한 액수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안전투자 촉진을 위해 기업이 안전장비·시설 투자 시 세액 공제 대상으로 포함하고, 공공기관은 경영평가 시 안전투자 실적을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런 투자확대를 통해 연간 8000개, 4년간 3만2000개의 일자리 창출효과를 기대한다. 그만큼 경기에 미치는 효과도 상당할 것이란 판단이다.

전문가들도 경기진착 효과에 대해 공감하고 있다. 한 전문가는 "그 동안 부동산 투기를 야기한 건설업에 부정적이었던 정부가 노후SOC 개선이란 공공분야에서 일거리를 마련한 것"이라며 "부동산시장 규제로 위축됐던 건설경기를 살리겠다는 신호탄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사실상 앞서 발표한 예비타당성 면제 사업의 연장선상이란 시각도 있다.

실제 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는 최근 “경기 하방 리스크가 점점 커지고 있다”며 “하반기에 특단의 건설투자 대책을 내놓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가 건설업 활성화를 통한 경기 활성화 정책에 무게를 실은 가운데 결국 건설업계로 돌아갈 SOC 투자 확대방안을 밝히면서 이 같은 의지를 재차 피력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3기 신도시 등으로 인해 부동산 시장에 풀릴 가능성이 높은 토지보상금과 같은 유동자금 일부를 흡수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실제 부동산개발정보 플랫폼 지존에 따르면 올해 하반기 수도권에서 토지보상이 예정된 사업 지구는 공공주택지구 10곳 등 총 17곳이다. 이에 따라 올해 하반기 약 9조원의 토지보상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내년 3기 신도시 토지보상까지 이뤄지면 40조원 이상의 천문학적인 금액이 풀릴 예정이다. 시장에선 이 자금이 금리인하 기조와 맞물리면서 최근 하락세를 멈추고 상승 기미를 보이는 서울 집값을 자극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수익이 높은 노후 SOC 사업이 활성화될 경우 민간 유동자금 중 일부를 흡수할 수 있다. 한 관계자는 "마땅한 투자처가 없는 유동자금이 매년 수조원의 SOC 민간투자자금으로 흡수된다면 부동산 과열의 주요원인인 유동성 관리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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