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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형위, 올해 9월말까지 2020년 생활SOC 복합화 사업 선정 추진

국민체육센터·공공도서관 등 9종 시설에 대한 국비보조율 10% 상향
지차제 담당자 대상, 7개 권역별 착아가는 설명회 열어

(서울=뉴스1) 김수정 기자 | 2019-06-12 16:57 송고 | 2019-06-17 16:33 최종수정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위원장 송재호, 이하 ‘균형위’)가 ‘생활SOC 복합화 사업’을 본격적으로 착수한다.

12일 균형위는 이날 ‘생활SOC 복합화 사업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본격적으로 사업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생활SOC 복합화 사업정의 및 개념(국가균형발전위원회 제공) © 뉴스1

균형위에 따르면 ‘생활SOC 복합화 사업’은 사람들이 먹고, 자고, 자녀를 키우고, 노인을 부양하고 일하고 쉬는 등 생애주기 동안 일상에서 필요한 복수의 생활SOC 인프라를 하나의 부지에 단일 혹은 연계하여 건립하는 사업으로 공공도서관, 국민체육센터, 어린이집, 돌봄센터, 주차장을 포함한 9종 시설과 ‘생활SOC 3개년 계획’ 상의 타 국고보조사업이 해당된다.

균형위 관계자는 “이날 발표한 가이드라인은 TF전문가 회의, 관계 부처 및 지자체의 의견뿐만 아니라, 간담회을 통한 지역주민들의 의견까지 수렴하여 생활SOC 복합화 사업의 기본계획을 원할히 수립하기 위한 지침서“라며 ”사업개념 및 유형, 인센티브, 복합화 사업관련 제도 개선, 추진체계 및 사업절차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고 전했다.
생활SOC 복합화 사업 유형별 특징(국가균형발전위원회 제공) © 뉴스1

이어 “사업유형은 생활SOC가 부족한 지역의 고유 특성 및 정책 목표에 따라 ‘돌봄플랫폼’, ‘체육플랫폼’, ‘문화플랫폼’, ‘복합플랫폼’으로 구분되며, 복합화 9종 시설 중 2개 이상의 시설을 포함해 복합화 하는 경우에는 3년 간 한시적으로 국고보조율을 10%p 인상하여 지원하고, 국유지상 영구시설물 설치 허용 등 관계부처와 협업하여 각종 제도를 개선하여 복합화 사업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지차체는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여 8월 2일까지 복합화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균형위에 제출하면 소관부처와 사업계획을 검토하여 9월말까지 대상사업을 확정할 예정”이라며 “이와 관련하여 사업주체인 지차체의 이해를 돕고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오는 21일까지 부산, 대구, 서울, 수원, 세종, 광주, 제주 등 지자체 대상 권역별 설명회를 7차례 개최할 예정“이고 설명했다.
생활 SOC복합화 사업 주요 일정(국가균형발전위원회 제공) © 뉴스1

끝으로, “정부는 국비로 `22년까지 연간 10조원씩 3년간 총 30조원을 생활SOC사업에 지원할 예정이나, 생활SOC 복합화를 위한 전체 물량과 예산규모는 사업선정이 완료되는 9월 이후 결정될 전망”이라며 ”궁극적으로 생활SOC 복합화 시설이 단순기능시설이 아닌, 주민들이 모여 상호교류하는 등 지역혁신을 유도하는 생활혁신공간이 되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nohsm@